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국] 설 명절, 택배회사도 대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는 시기이다. 특히 명절 때만 되면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아예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않다.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이지연(27, 직장인) 씨는 지난 설, 배송 기사로부터 회사에서 보낸 과일세트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가 경비실 앞에 그냥 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선물을 분실하고 말았다. 나중에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경비실에 두었기에 배송업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 설 연휴를 앞두고 운송업체에서 선물세트를 분류해놓은 모습. 명절에는 선물로 인한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잦은 편이다. |
필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2년 전 고향에서 명절을 맞아 각종 해산물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택배는 연휴를 훨씬 지나서야 도착했고 내용물이 상해 버릴수밖에 없었다. 하소연할 데도 없이 속만 상했던 경험있다. 이런 경우 정말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이 같은 사례의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주일 이상)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와 같이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 자료(물품 가격 등)에 의거,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이 때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도난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일어나도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50만 원 이상은 보상받기 어렵다.
운송장에 정확한 가격을 기입해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쉽다. 또한 수령인이 물품을 받을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두는 게 좋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운송물 수령인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와 같은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배송될 수 있도록 당일 특송 서비스나 전문 배달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
|---|
|
파손되기 쉬운 물품에는 ‘파손주의’ 표시를 해두는것이 좋다. |
이지연 씨의 사례와 같이 수하인이 부재 중인 경우 택배기사는 인도하고자 한 일시, 회사 명칭,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을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운송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위탁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홈폐이지(http://www.ccn.go.kr)나 전국 단일 번호 1372로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할 수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
|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의 전화번호. 위 번호들로 전화하면 피해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
명절이 되면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보낸다. 하지만 배송 과정에서 선물을 안보내는니만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필자도 기사를 쓰면서 그 때 이 방법을 알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들었다. 위의 유의사항과 피해구제 방법을 숙지하고 모두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정책기자 김태리(대학생) ktr0128@hanmail.net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친구야! 우리 술 마시러 인사동 가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