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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돈 내고 소송하니? 난 무료로 조정받는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성과’ 설명회 참관기

2016.11.23 정책기자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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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납품했는데 대금을 못받았어요’, ‘치킨집 개업했는데 본사의 횡포가 너무 심해요’. 이런 뉴스들 많이 접하시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지난 10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일원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다녀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익숙한데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는 기관은 좀 낮설다는 생각이 드시죠?

조정원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8의 2항에 근거해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자율적인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2~3년 걸리는 지루한 분쟁을 조정을 통해 불공정거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영세한 가맹점주,하도급업체, 중소납품업체가 자기 권리를 찾고 물질적 불이익 당한 부분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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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가 조정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분쟁 조정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한 소송(법적 절차)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짧은 기간 내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도움을 주는 대안적인 분쟁 해결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소송 비용, 그리고 소송 기간 등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를 위해 조정원에서는 무료 조정을 통해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원만한 해결을 도출해 냅니다.

협상, 알선, 조정, 중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재판 이외의 대체적 분쟁 해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점은 정말 많죠. 무료로 신속한 분쟁 조정이 가능하고, 법률 지식에 대한 부담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필자를 비롯한 기자단이 가장 궁금해 했던 부분인데요. 분쟁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과연 효력은 있는 걸까요? 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된 경우,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소송보다는 빠르고 간편하게 내 억울함을 보상받을 길이 생겼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흐뭇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마다 분쟁조정성립건과 피해구제액수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의 그래프를 보니 필자의 입가에도 배시시 웃음이 번지고 힘이 났습니다.

조정원 중재 실적.

조정원이 하는 일도 알았고 조정원의 중재로 피해구제액이 증가하는 것도 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직접 분쟁조정의 실전에 돌입해 역할극을 해보기로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이해한 것들을 실전에서 체험해보는 역할극을 하자고 하시는데 순간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잘 할 수는 있을까? 어려울텐테… 미리 고민을 좀 했다죠.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관으로 역할을 나눠 서로의 입장에 충실해보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보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할 여유 없이 살았음을 알게되는 실전의 현장이었습니다.

분쟁 조정 역할극.

경직되지 않은 사고로 문제를 다양한 입장에서 바라보며 조정하고 조사하는 조정위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전문가가 동참해 분쟁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고, 신청인, 피신청인, 조사관의 입장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에 충실히 실전을 해보니, 좀 전에 강의로 배운 것들이 쏙쏙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확확 와닿는 것이 많았고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의 속시원함도 느껴지는 짜릿함에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구요.

조정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팀별로 너무나 열중해 역할극에 몰입하니, 이 프로그램 괜찮을까 반신반의하던 조정위 직원들도 감동한 눈치입니다.

살다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당하는 억울함이 없게 도와주고, 조정해주는 일은 보람있고 사명감 넘치는 일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취재였습니다.

조정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간 800만 개의 자영업자가 일터를 잃었고, 지난 해만도 9만 명이 폐업을 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분쟁 해결방법을 알고 가니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정부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기업 대 기업 문제 중재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조정원과는 달리 비용이 발생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www.kofair.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영희 baddugi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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