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딴 용어이다.

국가 간 상품의 이동이 이뤄진다는 말은 수출과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역량이 부족해 수출, 수입에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 활용의 전 과정을 한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이 바로 FTA 종합지원센터이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 자리한 ‘FTA 종합지원센터’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서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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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들

FTA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로 칭함)는 FTA 관련 6개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와 9개 지원기관(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모여 민관 합동으로 관세, 회계, 법무 법인 등 전문기관 컨설팅,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의 실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FTA 활용의 컨트롤타워다.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기업의 FTA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범정부적 민관합동 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2년 서울 센터가 문을 열었다. 15개 시·도에 지역 FTA 지원센터 17곳을 지정해 연계 운영 중이기도 하다. 

센터에서는  FTA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교육과 현장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를 위해 FTA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컨설팅은 1380 전화 상담과 찾아가는 1380 컨설팅이 있다. 1380을 통한 전화 상담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애로 사항의 경우 FTA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 FTA 센터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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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FTA 콜센터 1380.

 
지원대상은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1회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분담금은 상황에 따라 30%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수출을 시작한 영세기업 중에는 서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센터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FTA 체결현황이나 관세철폐 스케줄 안내, 원산지 관리에 대한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절차 점검,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및 관련서류 작성 등 실무서식 작성 요령에 대해 교육한다.

또 원산지 사후점검에 대비해 서류를 5년간 보관하게 해 거래국에서 나중에  원산지 확인요구를 요청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 컨설팅 외에도 ‘OK FTA 컨설팅’이란 게있는데,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 판정,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교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이며 8일~10일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기간 수출하고 싶은 물품이 어떤 HS코드에 속하는지,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점검과 개선,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전략 등을 알려주고 FTA 활용 업무매뉴얼도 제공하고 있다.

HS코드는 국제무역을 위한 관세품목분류번호로 국제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되나 각 국가 간 상업적, 문화적 차이 및 분류 관행에 따라 6단위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해 기업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수출을 통해 국가 성장을 높이려고 한다면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은 관세사나 관세법인에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무료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다.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에도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원산지관리현황 진단, 증빙서류 검토와 작성 요령, 원산지관리시스템 실습 및 시뮬레이션, 원산지 소명자료 관리방법 등을 교육해 준다. 신청은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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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조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소개.

 
맞춤형 FTA 활용교육에는 공급망 중심 원산지 교육이 있다. 공급망 내 수출업체와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인데 협력업체가 FTA에 관해 모른다면 낭패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 공급망 내 기업 등의 업종 및 품목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중 FTA 특화 컨설팅도 있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지역 FTA 활용 수요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 13개 무협지부 내 지역 차이나데스크를 설치, FTA 활용 실무, 비관세장벽(인증, 지재권)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은 수요자 선택형 종합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어 기업분담금은 0%~20%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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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업무에 대해 설명 하고 있는 차이나데스크 소속 김경환 관세사.

한중 FTA 활용에 관한 모든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데 FTA 협정문 해석, 관세율 문의, 중국 내 각종 인증 취득, 저작권 문의, 농식품 수출지원 문의, 전시회, 사절단 참여 정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역센터 코엑스 4층 무역아카데미에서는 FTA 스쿨을 운영하여 재직자에게 FTA 활용교육,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FTA 실무교육도 하고 있다.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이나 모바일 웹(m.fta1380.or.kr)을 통하면 더욱 자세한 FTA 활용 종합정보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코엑스를 견학했다. 코엑스는 1979년 3월에 개관한 이래 글로벌 전시회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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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로 가는 중간에 설치된 무역에 관한 홍보물.

2000년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2010년 G20 정상회담, 2012년 핵안보 정상회담 등 전 세계에 아시아 마이스 산업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

1층 그랜드볼룸은 세미나, 콘퍼런스, 연회 등 모든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로 최대 5개 룸으로 분할 가능하여 소규모 행사를 개최하기에 좋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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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그랜드볼룸.

 
2층의 컨퍼런스룸 201호(아셈홀)는 2000년도 제3차 아셈정상회담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어 한국의 전통적인 구조물과 상징물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견학한 3층의 오디토리움은 총 1,080석을 보유한 코엑스 최대 규모의 극장식 회의실이다. 봉은사를 마주보는 오디토리움 로비는 코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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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201호 아셈홀.

 
일반인인 필자에게 기업이 다른 나라에 수출입 하는데 필요한 FTA 활용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웠다. 하지만 국가 성장을 위해선 수출입 활로를 뚫기 위한 FTA 활용이 이제는 필수라는 점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관련 FTA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FTA 종합지원센터라는 것도 알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FTA 종합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수출강국 대한민국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이난희
nanhee3@gmail.com

정책의 현장에서 느껴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