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외수(外需)’가 아닌 ‘내수(內需)’는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소비와 서비스 부문에서 많이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부진과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 가계의 소득이 악화돼 소비 감소를 크게 부추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물가를 나타내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매월 약 2% 가량 상승하고 있고, 가뜩이나 나빠진 소득 여건에 생계비 부담까지 확대돼 많은 국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주요 생계비는 전년대비 약 3% 상승했으며 주거와 수도 부분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생활여건이 어느 정도 안정된 중산층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많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해 이렇다 할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는 소비가 위축됐다.

이에 정부는 우리경제의 회복세를 가로막고 있는 내수위축의 흐름을 조기에 차단, 내수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 82개에 달하는 세부대책 중,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아봤다.

지난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습.(출처=국무조정실)

내수활성화 효율적으로

먼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눈에 띄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정했다.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2시간 단축 근무해 오후 4시에 퇴근하게 된다.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각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3월 중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된다.

다음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침체된 소비와 맞물려 전통시장을 살리고 대중교통 장려로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는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해 수립됐다. 

전통시장 모습.(출처=정책브리핑)

중부내륙관광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 평화열차,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와 같이 관광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열차의 경우에는 주중 30% 할인된다. 또한 KTX와 SRT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 할인이 가능하다. 고속열차 할인은 오는 8월부터 운행 예정인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과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현재 청년들의 국내여행 발이 되고 있는 ‘내일로’는 현행 만 25세에서 만 29세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현재 만 26세부터 29세까지의 약 150만 명의 청년들이 내일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역의 모습. 내일로 시행 이후 전주역은 활기를 되찾았다.

가계소득 늘려 원활한 소비 돕는다

소비심리 회복과 더불어 가계소득 또한 확충한다. 먼저 실업자들의 생계보호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오는 4월부터 5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구조조정 대신 무급휴직을 선택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실시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취업특강과 진로상담, 직업훈련 등 최적화된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희망재단과 같은 민간재단과 협업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체불금액만큼의 부가금이 부과되고,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은 사업주는 합의 없이 즉각 처벌한다. 또한 체납정보를 활용해 체불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찾아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급여에 대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7월까지 수립하며 생계곤란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범위를 넓혔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요건을 완화했다.

필자는 이번 내수활성화 정책의 혜택을 받아 가을 여행주간에 여행계획을 세워보려 한다. 25일 전에 KTX 표를 예매하면 최대 50% 할인되니, 6만 원에 육박하던 부산행 KTX 표가 3만 원 이내로 떨어진다. 이후 부산에서 가을 여행주간에 실시되는 지역축제와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 힐링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필자가 다녀왔던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경.

필자와 같이 총 82개에 달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혜택이 오는 정책들은 미리 정리해 둔 다음 백분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조수연 gd8525g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