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통’을 주제로 국민들 앞에 섰다. 촛불이 만들어낸 국민의 뜻을 온라인으로 잇기 위해 ‘광화문1번가’가 만들어졌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을 세종로 한글공원에 열었다.

‘광화문1번가’는 국민들이 정권을 인수하는 국민인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다. 국민 모두가 대통령이 되고, 국민이 대통령 명령을 만드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책 제안을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듣는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은 광화문 세종로 한글공원에서 25일부터 7월12일까지 약 50여일간 운영한다. 이 공간을 통해 국민의 생각을 직접 경청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에서는 국민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포럼’, ‘국민 마이크’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국민 소통 창구인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국민 마이크에 대해 소개한다.<편집자 주>

광화문에 설치된 오프라인 정책 제안 창구.

국민의 정책을 사는 ‘열린포럼’ 개막

국민인수위원회가 5월 30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로 한글공원에 위치한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의 정책을 사는 기획 프로그램 ‘열린포럼’의 첫 무대를 열었다. 열린포럼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구체적인 정책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관련 단체·기관·전문가와의 협력 운영을 거쳐 개최됐다.

열린포럼은 매번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해당 날짜의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발표 주제와 관계된 정책담당자·공무원을 초청해 진행된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첫 열린포럼 진행 현장.

국민들이 말하는 ‘소셜벤처와 창업’ 정책

30일 개최된 첫 ‘열린포럼’의 주제는 ‘소셜벤처와 창업’으로 사회혁신가들이 주관했다. 소셜벤처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가와 관계자들이 직접 다양한 의제를 제안했다.

소셜벤처 창업가 중 영상전문매체 ‘닷페이스’ 조소담 대표가 창업 실패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으며,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는 ‘노페땅’ 장동현 대표가 소셜벤처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했다.

장 대표는 “문화예술 시장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소셜벤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육성해 사회적 문제를 창업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셜벤처 창업뿐만 아니라, 소셜벤처 재창업 도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셜벤처가 실패에 부딪쳤을 때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실패의 리스크가 큰 현실에서 무조건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수익 창출 구조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창업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소셜벤처 재창업 정책을 지원해준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풍토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주장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소셜벤처를 위한 규제완화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한 안지혜 씨.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월경용품을 후원하는 ‘이지앤모어’ 안지혜 대표는 생리컵 제품 사용 및 기증을 위한 ‘규제완화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소셜벤처를 투자하고 육성하는 ‘sopoong’ 이학종 투자매니저가 소셜벤처 규제 완화와 육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 발표를 진행한 정책연구재단 ‘여시재’ 전일주 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R&D 정책이 조금 더 소셜해져야 한다.”며 소셜벤처와 연계해 사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R&D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과 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돋보인 ‘열린포럼’

100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날 열린포럼에 동참해 다섯 연사의 강연을 경청했다. 강연이 모두 끝난 후,  정부를 대표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 고용노동부 박성희 정책국장과 중소기업청 변태섭 창업벤처국장이 국민들과 열린포럼에 대한 다양한 소감을 나눴다.

‘소셜벤처와 창업’에 대한 열린포럼의 소감을 말하는 박성희 고용노동부 정책국장.

박성희 고용노동부 정책국장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재도전 지원이 정말 중요해 보인다.”며 “초기 창업 인큐베이팅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수개월 내 재창업할 수 있는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성 기관의 역량 강화에 깊이 동감하며 전문 멘토, 행정 지원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고품질의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정책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길을 지나다가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에 참석했다는 조성인(26) 씨는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 보여 좋았다.”며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열린포럼도 개최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각 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기대돼

6월 1일에는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한국YMCA 주관의 ‘열린포럼’이 개최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소원석,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디딤돌)’, ‘청소년 정치참여와 18세 참정권 실현(허영란, 부산 대덕여고 3학년,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투표운동본부 공동대표)’을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열린포럼을 진행하는 사회자.

‘열린포럼’은 30일 첫 번째 행사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젊은 창업가와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총 12번 진행된다.

새로운 정부·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열린포럼이 진행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안혜연 haeyun0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