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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 정책, 일자리 신문고를 두드리세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①] 일자리 신문고, 지난 4일부터 본격 운영 중!

2017.06.16 정책기자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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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문재인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중,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유세기간에도 늘 ‘일자리’를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진행됐던 ‘문재인1번가’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었듯,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응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중소기업 지원’, ‘4차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일자리 정책들을 제시했다. 현재 이 공약들은 하나씩 이행되고 있는데,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고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격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1번가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1번가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조직했고, 일자리 수석실을 설치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에 실시간으로 일자리 현황을 볼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지난 5월 24일에 설치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일자리 100일 플랜’의 일환으로 일자리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신문고란, ‘일자리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난 5월 24일,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뒤, 직접 확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공감포토)
지난 5월 24일,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뒤, 직접 확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출처=공감포토)
 

즉, 국민 모두가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1번가와 비슷하게, 일자리 정책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 모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민이나 해결 방법을 찾고 싶을 때는 일자리 신문고에 작성만 하면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http://www.jobs.go.kr)에 접속하면, 위원회 소개, 일자리 100일 플랜, 일자리 상황판, 자료실, 일자리 신문고 등 다양한 항목이 나열돼 있다. 이 중 일자리 신문고를 클릭하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접수란이 뜬다. 여기에 이름과 메일주소, 전화번호, 제목, 의견 등을 게재해 ‘신문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여기에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여기에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필자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임금체불 문제와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과 같이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근로 중에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작성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 작성했다.

일자리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절차 또는 결과를 회신 받고, 정책제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게 된다. 특히 정책제안의 경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일자리 신문고의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일자리 위원회 홈페이지 모습. 일자리 신문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위원회 소식이 담겨있다.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모습. 일자리 신문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위원회 소식이 담겨있다.

일자리 신문고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거는 청년들의 기대는 어떨까? 먼저 흑석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승범(21)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임기 내에 꼭 이뤄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박준우(22) 씨는 “일자리 신문고에서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며 “일자리 신문고에 올라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임혜림(22)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위원회를 크게 환영했다. 임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뿌듯하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때, 일자리 신문고에 접수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모습. 청와대도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출처 : 청와대)
청와대 홈페이지 모습. 청와대도 청년 일자리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출처=청와대)

일자리 신문고는 일자리 분야에서 과거 조선시대 운영됐던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신문고를 둥~ 둥~ 둥~ 울리면 해당 관리가 나와 어려움을 접수했듯, 이제 우리가 일자리 신문고를 두드릴 때다.

자신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일자리 정책을 개진(開陳)할 수 있는 기회. 또 본인이 겪었던 고충을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 만약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신문고에 속시원히 말해 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조수연 gd8525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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