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가 북악산 앞 청와대까지 울리길 기대하는 날이다. 지난 10일 토요일 ‘광화문1번가’ 열린 광장에서 열린 ‘국민마이크’ 현장에 참석해 나도 한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더했다.

7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세종로 공원에서 국민마이크가 열린다.

지난달 27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국민마이크는 이번에는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국민제안’을 주제로 했다.

접수카드 두 장을 받아 성 소수자의 사회적 차별 완화와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배제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국민 제안을 제출했다.

‘광화문1번가’ 접수카드는 비치된 원형테이블에서 손쉽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자는 제안, 노동과 일자리에 관한 정책,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목소리부터 시작해 자신의 삶을 꾸려온 마을에서의 채석장 개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현 상황을 해결하자는 이들도 있었고, 워낙 만연하기에 가끔은 그러려니 하고 마는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들도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구체적인 목적은 제각각이었지만, 서로가 귀 기울여 듣다 한 두 번씩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장애인 복지법 수정을 위해 피켓을 든 학생.

병역과 군 복무에 대한 국민 제안
대한민국 남성들 대부분이 관련된 만큼 병역 및 군 복무의 문제와 개선점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총을 잡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개인들이 군 복무를 거부하는 대신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한 중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병역 거부를 한 이들이 군 복무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을 소방대원으로 활동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소방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임재성 변호사.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병역을 회피하는 이들로부터 효율적인 병역 관리와 군 복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첫 발표를 이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 절차를 당부하는 발표자도 있었으며, 많은 군 복무자들이 병역 도중 느끼는 억압적인 명령체계에 대한 구조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들렸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군 복무 기간의 단축을 제안하는 이도 있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해결책에 접근하는 발표자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주제였다.

노동과 일자리, 국민 안전에 대한 제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보이는 만큼, 시민들도 더 나은 노동 환경과 안정성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했다.

조성애 씨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교대노동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노선을 종일 운행하는 지하철 기관사의 상황을 가정하며 “공공부문에서 특정 직업에 대해 노동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일 때, 즉 교대노동을 시행할 때는 무려 5000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일자리의 질적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택시기사로 일했던 한 시민은 자신의 택시 운전 경험을 예로 들면서 택시기사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대노동으로 노동자의 안전함, 편안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조성애 씨.

노동 도중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뜨거웠다. 시민단체 ‘반올림’ 소속 김영심 씨는 사업 기밀 유지를 이유로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를 문제로 꼽으며,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산업재해로 규정되는 절차가 기업에게 유리하게 돼있는 현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말했다.

더 구체적으론, 노동자가 노동 조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짚었다.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 시민은 “국민의 안전은 개인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정보 공개 및 능동적, 실질적 재교육 시행의 문제”라며 구체적 행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와 열악한 노동 환경을 수없이 뉴스에서 접해왔기에, 국민의 안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개인의 노력보다 국가의 행정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부분이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강찬호 씨도 국민 마이크를 통해 피해자 배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치료비 지원, 국가치유센터 건립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체로 국민의 안전에 관해선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과 진행절차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았다. 국민마이크를 통해 전해진 정책 제안 역시 이러한 시스템의 틀을 깰 수 있는 국가의 능동적인 참여와 기업들의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바람을 강하게 담고 있었다. 

김종환 씨를 비롯한 암환자들이 건보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매순간 병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마이크 무대에 올랐다. 면역항암 카페, 숨소리밴드, 매경헬스와 함께하는 암 정복 카페의 운영진인 김종환 씨는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의 건보적용, 소수 특정암에 대한 항암약 경제성 평가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후에도 건설 기업의 비리 시공, 만 18세 선거권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선거법 개정 제안 등의 의견이 활발히 뒤를 이었다.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는 ‘광화문1번가’.

한 문장으로 이렇다 하기 어려운 각기 다른 소재를 들고 국민들이 토요일 한 곳에 모였다. 거침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 마이크와 세종로 공원 한 켠에 쌓인 광화문1번가 접수카드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뿌듯하고 믿음직스럽다.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홈페이지.

‘접수 제안 전체보기’에서 국민들의 제안을 분야별로 읽을 수도 있다.

국민마이크에 직접 참여하기 힘든 이들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https://www.gwanghwamoon1st.go.kr/)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

7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정책을 제안하면 8월 말 대통령에게 접수된 제안이 보고된다. ‘접수 전체보기’를 통해 키워드별로 경제, 외교, 정치개혁, 안전, 환경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제안을 직접 읽어볼 수도 있다.

혹시나 국민마이크를 내가 직접 잡지 못해도, 세종로 공원에서 접수카드 작성을 못해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켜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정책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신서연 backto149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