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포하며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월성 1호기를 포함해, 노후 원전 11기를 2030년까지 폐쇄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탈원전 찬성 측은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세계의 흐름을 예로 들며 탈원전을 반기고 있고, 반대 측은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예로 들며 현재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참여단의 공사 중단 찬반 의견까지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지난 8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관한 두 개의 토론회가 동시에 열려 눈길을 끌었다.

탈원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꽉 찬 토론회장.

제1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주관으로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동향’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바로 옆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 주관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탈원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양측 토론회는 추가 의자를 놓아야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사전에 배포되는 자료들도 행사 시작 전 동이 나는 등, 많은 국민들과 관계자들의 관심 역시 느낄 수 있었다.

탈원전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주최한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동향’ 토론회장 역시 행사 시작 전부터 자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는 동국대학교 김익중 교수가, 발제는 켄드라 울리히 그린피스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 동국대학교 박종운 교수가, 토론자로는 경북대학교 김중달 교수,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 고려대학교 김수진 연구교수 등이 참여했다.

탈원전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토론회가 시작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탈원전이 매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원전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때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원전산업 관계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원전에 거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린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최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피력하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줄리아 소콜로비쵸바.

이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 전문가 줄리아 소콜로비쵸바는 환영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국민의 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기쁜 일이다. 국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단계적 탈원전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은 이미 원자력 발전에 관한 국민 투표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탈원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이 국민의 요구로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에 동참하기로 한 한국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전 산업은 이미 사양길, 탈원전은 세계적 흐름으로 봐야

이어 켄드라 울리히 그린피스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가 ‘후쿠시마 사태의 영항 : 세계 원전산업 몰락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은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거의 2년 간 탈원전을 유지했는데 그로 인한 정전 사태도 없었고, 온실가스 배출 또한 상승하지 않았다.” 라며 “일본은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고, 기술적, 규제적, 법적 장애 및 반대 여론으로 원자력이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다시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탈원전은 세계적 흐름임을 피력한 그린피스 켄드라 울리히 캠페이너.

덧붙여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은 후쿠시마 사고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원자로 폐로 건수는 52건, 신규 가동건수는 30건으로 폐로 건수가 신규 가동건수를 상회했다.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폐로와 신규 가동이 32건으로 동일했으며 2016년 신규 건설된 원전이 3기밖에 되지 않았다.”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금액은 화석연료의 2배, 원자력의 7배에 달했다.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재생가능에너지가 세계 신규 발전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아레바(AREVA)의 지분을 매입한 프랑스전력공사(EDF).

그는 “세계 최대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 파산에 이은 지난 31일 미국 V.C. 서머 발전소의 건설 중단 발표, 그리고 프랑스의 원자력 설비 업체인 아레바의 능력 고갈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아레바의 최대 지분을 매입한 일화까지, 이런 사례들이 전 세계가 원전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사양길에 접어든 원전 사업을 떠나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에 대한 해외사례와 분석자료를 소개한 동국대학교 박종운 교수.

 
두 번째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원전 및 재생에너지 국내외 현황’이란 주제로 다양한 해외사례와 분석결과들을 발표했다.

박종운 교수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실적만 보더라도 2017년 상반기에 원자력을 추월한 바 있고,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가들도 원전 건설 및 유지비용의 상승으로 신규 건설을 포기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원전 유지도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탈원전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양한 사례로 탈원전의 필요성을 논하는 동국대학교 박종운 교수.

또 그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비용에 대한 저평가, 원전 수출의 객관적인 현실성 역시 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며, 경제성 과장 등의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내세워 탈원전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발언한 경북대학교 김종달 연구소장.

두 발제자의 발제가 끝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김종달 소장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나 국제 조사기관은 가스 가격이 안정화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임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한국의 탈핵운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발언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첫 걸음이다. 다만 아직 탈원전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며 “앞으로 5년간 원전을 실제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것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의 정치에 관해 발언한 고려대학교 김수진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BEF경제사업팀 김수진 연구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정치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정책은 경제적인 효과성에 따라 ‘계획의 관성’이 작용해 다른 이견이 낄 여지가 없이 계속해서 확대됐다.”며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천명한 이래,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 환경, 사회 정책의 의사결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이념이 됐다. 우리도 세대간 형평성의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과연 타당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한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 지진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드는 등 탈원전 트렌드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충실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4차산업과 전기차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모든 토론이 마무리되고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경청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탈원전을 이야기하면 자주 듣는 질문이 ‘앞으로는 4차 산업과 전기차 등 전력소모가 더욱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다.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전기차의 경우 유럽에서 오히려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전기차 자체가 전기의 저장장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전력수요의 조절,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 등을 고려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다양한 발제와 질의가 두시간 반 가량 이뤄졌다.

이어 토론회에 참여한 김해정 씨는 “독일이 탈원전을 행할 때 정당 간의 합의가 중요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탈원전에 대한 정당과 국민들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당간의 합의가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BEF경제사업팀 김수진 연구교수는 “탈원전에 대한 합의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등 제도를 바꾸는 방법이나, 공론화위원회 등에서도 기계적인 중립을 유지하기 보다 더 큰 미래를 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고 답했다.

탈원전에 대한 양측의 깊고 신중한 논의를 기대한다.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하여 탈원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지금. 찬반 측 모두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본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측 모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정확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단순한 언어유희적 싸움이 아닌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신뢰도 높은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길 바라본다.

정책기자단|남혁진
apollon_nhj@hanmail.net

대한민국 정책현장을 누비는 열정 가득한 정책기자입니다. 다양한 정부부처 기자단 경험과 장관상 7회 수상의 경험을 살려, 생생하고 정확한 정책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