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휴대폰 25% 요금할인을 받고 있나요?”

9월 15일부터 시작된 25% 휴대폰 요금할인! 기존보다 5% 상향됐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얼마 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일환으로 추진된 휴대폰 요금할인을 25%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그간 과기정통부는 이 공약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와 끊임없는 대화를 추진해 왔다. 비록, 기본료 폐지 등과 같은 굵직한 방안은 도출되지 못했으나 정부는 이통사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줬고, 기존보다는 좀 더 할인폭을 높였다는 점에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지난 9월 29일, 과기정통부는 추석 황금연휴 직전에 25% 요금할인, 유용한 누리집(스마트초이스) 소개, 알뜰폰 안내 등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기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2017년 8월 기준) 약 1,400만 명의 국민들이 이 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이 본격 적용되면 연간 약 1,900만 명의 국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지금에 비해 약 1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국민의 수와 요금할인 정도를 보니 왜 통신요금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예상이 가능했다.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서는 단말기 지원금과 25% 요금할인 중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 파악이 가능하다. 자신의 패턴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제도 추천받을 수 있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자, 그렇다면 이 할인제도는 어떻게 적용받는 것일까?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자.(아래의 내용은 스마트초이스 누리집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조)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는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1. 처음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처음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25% 요금할인을 받는 게 더 좋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엔 ‘스마트초이스(http://www.smartchoice.or.kr/smc/index.do)’ 라는 누리집에서 손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조금이라도 나은 방안을 택하도록 하자.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엔 자신의 휴대폰이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인지 조회해봐야 한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2.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폰이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인지 조회해봐야 한다. 조회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로 확인 가능하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단말기 제조시 부여되는 15자리의 국제고유 식별번호다. 여러 편리한 방법들이 있으니 아래의 사진을 잘 참조하여 단말기 조회를 해보도록 하자.

단말기 식별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3.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
이 경우엔 바로 25% 요금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년 혹은 2년 약정을 선택해야 하며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민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의 협의로 나름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통3사는 20% 할인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20% 할인)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조치했다.

필자는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서 최신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S8(64G), 요금 ~5.1만 원을 기준으로 조회를 해 보았다. 이 경우엔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만, 출시된 지 오래된 스마트폰일수록 출고가가 낮고 지원금이 많을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예를 들어, 기존 20% 요금할인(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12개월)으로 재약정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약정을 3개월 동안(기존 약정의 잔여기간) 유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은 없어지는(조건부 면제) 방식이다.

그러니까 기존 20% 요금할인 이용자들은 굳이 약정기간의 만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 재약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이중으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통신사별로 준비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통사 고객센터 등에 연락하면 좋을 것이다.

필자는 25% 요금할인(1년 약정)에 가입했다.(출처=SKT)

25% 요금할인 시행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신청했다. 위 할인금액은 결제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출처=SKT)

필자는 위의 내용 중,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이용자였다. 필자의 누나가 휴대폰을 교체해, 누나가 쓰던 중고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변경하게 됐다.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라 바로 25% 요금적용이 가능했다. 필자는 대리점에서 바로 재약정을 진행했다. 바쁜 사람들은 굳이 대리점에 가지 않고 이통사 누리집, 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25% 요금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필자는 이전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매달 쓰는 요금제에서 20%가 할인됐고, 이를 1년 이상으로 계산해보니 만만치 않은 금액을 절감하고 있었다. 필자는 저렴한 요금제를 택해 할인 폭이 작아 보일수도 있지만, 데이터 무제한 등 고가의 요금제 사용자들은 보다 더 큰 요금감면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조회’를 이용하면 요금할인에 따른 금액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단말기가 언제 출시된 것인지에 따라 단말기 지원액이 다르니 언제 출시된 것인지, 지원금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체크한 후에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통신사별 요금제 검색 결과. ‘으뜸’과 ‘버금’ 이라는 단어 사용이 인상적이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이밖에도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서는 이통사별 멤버십 혜택, 통신 미환급액 조회, 스마트폰 분실/도난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니 적극 참고했으면 한다.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무작정 높은 요금제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한달 기준이 아닌, 자신이 사용할 총 통신비를 꼼꼼히 계산해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지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국민 소비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요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야만 하는 ‘고정지출’ 이기도 하다. 이 금액에 가파른 변동이 있다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각종 방안을 이통사들과 잘 협의해 기본료 인하 및 폐지, 요금할인비율 상향 등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