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출생아 수, 40만 6,000명. 1970년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였다. 2017년 1~3월 3개월간의 출생아도 2016년보다 12%나 감소했다.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마침 최근 조카가 출산을 했다.

조카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결혼이 늦어졌고 또 직장생활 때문에 출산도 늦어졌다. 임신을 하고 기쁨도 컸지만 그만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도 컸다.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임신 중 관리와 출산 후 산모와 육아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을 알아봤다.

필자도 조카의 육아에 도움이 될까 싶어 집에서 가까운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를 찾아 임신, 출산, 양육에 관련한 정책을 직접 알아봤다. 담당자는 2018년에 달라지는 정책도 있으니 전화상담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정확한 지원혜택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주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 보건소.

나에게 필요한 임신·출산·육아 정부 정책이 궁금하세요?

우선, 보건복지부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 난임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종합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모바일 웹,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사랑 사이트를 임신육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임신 중 지원정책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하고 배부하여 예방접종 각종 검진, 검사, 양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내 시, 군, 구 보건소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시에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신 12주 이전에는 모성검사(빈혈, 혈액형, B형간염, 풍진, 에이즈, 매독 등)를 받을 수 있고 12주~3개월까지 엽산제(비타민B)를 지급하고 있다. 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급받을 수 있다. 24주~28주에는 임신성 당뇨 및 빈혈 검사가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주·야간 출산준비 및 태교교실과 직장인 임산부를 위해 ‘직장인 임산부의 날’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출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난임과 고위험으로 지친 마음 함께 나누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살펴보자.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통해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으며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아이사랑 임신, 육아, 난임 상담서비스
산부인과, 산전·후 우울증, 소아청소년과, 육아, 모유수유 등 (전화상담 1644-7373)
난임의료(산부인과, 비뇨기과), 난임심리(전화상담 1644-7382)
*난임 상담은 직장인 난임부부를 위해 매주 화, 금 야간상담(18:00~21:00), 토요상담(10:00~17:00)을 운영한다.

아이와 함께 보건소를 찾은 산모.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걸까요? 육아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게 잘 커주는 게 무엇보다 큰 기쁨이다. 하지만 신생아들은 태어난 지 1~2주가 되면 황달에 걸린다. 황달이 쉽게 치료가 된다고는 하지만 부모들은 애가 탄다.

초보엄마는 모유수유를 하는 것부터 낯설다. 임산부(37주 이상)와 출산 후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 전문가 교육을 통해 1:1로 수유 방법을 지도한다. 출산 전후 전화 또는 각 지자체 시, 군, 구 보건소를 내방해 신청하면 된다.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나 체중 2,500g 출생아 중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입원)와 선천성대사 이상 신생아(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크론병, 단장증후군)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도 받을 수 있으며 이상이 있을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신생아 청결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과 산모의 영양관리(식사)와 유방관리, 산후체조, 목욕, 가사활동 지원(산모신생아 의류 세탁, 주 생활공간 청소) 등의 도움을 준다.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도 놓치지 말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감소하고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 후 산모들은 끼니마다 미역국을 먹는다. 엄마가 잘 먹어야 아이도 쑥쑥 잘 자랄 것은 당연하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는 쌀, 분유, 우유, 계란, 당근, 감자, 미역, 검은콩 등의 식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별 맞춤 영양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양평가 빈혈검사와 식품섭취생활조사 등의 정기적인 영양상태를 점검해 준다. 

영양플러스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한다. 기저귀 구매비용과 조제분유, 이유식 구매비용을 지급한다. 산모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의 경우 신청자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추가 혜택을 받는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미혼 또는 이혼한 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한다.

재직자를 위한 혜택도 알아보자. 일을 해야하는 산모들을 위한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제공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혜택도 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임신, 출산, 육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사회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아무쪼록 점점 더 출산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인구절벽 걱정없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