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늘구멍 통과하는듯한 경쟁에 회의감을 느낀 청년들 중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층, 니트족(NEET)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초 통계청 발표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30만 명을 넘겼다는데요.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봐야할 정도로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5일, 정부에서 획기적일만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눈길이 갔습니다. 

전방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있습니다.(출처=정책브리핑)

지난해 8월, 청년희망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은 취업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비용마련’(26.3%)을 꼽았고, 고용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취업준비 비용은 월 45만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만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만 제출해도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도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등입니다.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받으려면, 취업성공패키지와 자치단체 수당 중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취업성공패키지는 1~3단계로 진행되는데, 구직활동을 하는 3단계에서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 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직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기간이 다르고 선정하는 기준 및 방법 자체가 다르므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유의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13일까지 ‘청년수당’ 1차 모집을 한 결과, 9,158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선발 예정 인원은 4천 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4월 말 이후 2차로 모집을 해 3천 명 안팎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년수당이 구직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실제 청년수당 정책 수혜자 두 명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년수당 수혜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A씨(31세, 남) :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한 후,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알게됐습니다. 무엇보다 단계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상담사 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로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기엔 지원금이 적고, 지원 기간도 짧은 것 같습니다. 

B씨(30세, 여) : 저는 청년수당으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직업 전문성을 늘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은 곳이 아님에도 억지로 지원한 기억이 있습니다.

A씨와 B씨의 경우 청년수당 정책을 통해 수혜받은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원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을 시간을 벌었고, 교육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는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출처=효자동사진관)

 
하지만 지원금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도 공통적이었습니다. 자취를 하는 경우, 한 달의 생활비로 쓰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금전 활동으로 잡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어려움도 있었다 합니다. 

또한 취업 활동 내역을 만들기 위해 표면상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과 너무 직업 연관성을 따져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지 못하다는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파격 지원, 청년 창업가 도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거기에 청년구직지원활동금이 대폭 늘어난다니 기대가 됩니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모습에 기운을 내봅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시행돼 많은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원규희 bluemand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