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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행복주거 위해 올해 19개교 기숙사 확충

2018.05.31 정책기자 임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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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청년 1인가구 10명 중 3명은 주거빈곤이다. 서울은 더 심각하다.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이 40%가 넘는다. 비싼 임대료는 청년들의 허리를 졸라맨다. 그나마 숨통을 틔게 도와주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수도권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16%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기숙사 확대(5만 명)를 포함, 청년층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국정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질 좋고 저렴한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을 통해 2022년까지 대학생 5만 명을 추가 수용할 계획이다. 올해 기숙사를 개관하거나 개관 예정인 대학교는 총 19개교이며 대학생 9,462명이 신규로 입주한다.

국립대 민간임대형기숙사(BTL)는 인천대 등 7개교,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건립한 사립대 행복(공공)기숙사는 4곳, 기타 사립대학교 자체재원으로 건립한 기숙사는 8개교로 총 12개교의 기숙사가 올해 개관한다. (출처 : 교육부)
국립대 민간임대형기숙사(BTL)는 인천대 등 7개교,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건립한 사립대 행복(공공)기숙사는 4곳, 기타 사립대학교 자체 재원으로 건립한 기숙사는 8개교로 총 19개교의 기숙사가 올해 개관한다.(출처=교육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대학생)는 인근에 있는 전주비전대를 찾았다. 전주비전대는 올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복기숙사’를 새로 건립했다.

행복기숙사는 2인실로 운영되고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공동취사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식비를 제외하고 한 달에 약 22만 원의 주거비용이 소요된다.

평균 30만 원 이상을 웃도는 다른 주거시설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이다. 주거문제만 해결되도 삶의 질은 높아진다. 집에서 통학하지 않고 자취를 하는 것만으로도 주거비용이 고정비용으로 나간다. 부모님께 손만 벌릴 수 없는 청년들은 부지런히 용돈을 벌기 위해 움직인다. 여러모로 힘든 청년들에게 기숙사 확대 소식은 환영할만하다.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 전경이다. 세련되고 깔끔해서 필자 또한 머물고 싶은 곳이었다.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 전경. 세련되고 깔끔해서 필자 또한 머물고 싶은 곳이었다.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 입구. 출입통제가 철저하며 자정이 넘어선 아예 출입이 불가하다.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 입구. 출입통제가 철저하며 자정이 넘어선 아예 출입이 불가하다.
 

청주에서 온 정모(21) 양은 스무 살 때 자취는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기숙사를 선택했다고 한다. 현재는 기존 기숙사에서 행복기숙사로 옮긴 상태였다.

“기존 기숙사는 엘리베이터도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 했는데, 전 6층이었어요. 상당히 번거로웠죠. 무엇보다 접근성,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기존 기숙사에 비해 쾌적해졌습니다.”라며 만족스러워했다.

졸업을 앞둔 유민환 씨는 “기숙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어요. 기숙사 수용률이 제한적이라 발길을 돌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정책으로 청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라고 전했다.

행복기숙사 내부의 모습이다. 학생들이 꿈을 펼칠 소중한 공간이다.
행복기숙사 내부 모습. 학생들이 꿈을 펼칠 소중한 공간이다.


체력단련실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운동기구가 부족하다고 한다. 더불어 기숙사의 대규모 세미나실 및 체력단련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 시청한 EBS 다큐프라임에서 스웨덴 크리스티안스타드 대학교 부총장은 “저희는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학생들을 위한 아파트와 주거시설을 짓습니다.”라며 학생 아파트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학생의 입학과 동시에 주거를 책임지는 시스템인 것이다.

행복기숙사 체력단련실의 모습이다. 민간 헬스장 못지않는 기구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행복기숙사 체력단련실 모습. 민간 헬스장 못지않는 기구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아이린 몰리나 스웨덴 토지주택연구원 소장은 “학생 주거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정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라고 전하며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한 걸음 나아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두 발 뻗고 잠자는 게 행복의 시작이다.

요즘 청년들, 고민이 참 많다. 많은 고민 중에 잠자리 고민, 덜어지길 바란다. 



임세훈
정책기자단|임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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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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