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아파트 관리비는 **은행에서만 받기 때문에 저희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이체 수수료가 나옵니다.” 원래 납부하던 집앞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관리비를 납부하려고 하니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했던 비용을 초과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시중 은행들은 당행 이체시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타행으로 이체할 때는 적게는 500원부터 최대 4,000원까지 수수료를 받는다. 이체뿐 아니라 ATM기에서 영업 이외의 시간에 돈을 인출할 때도 수수료를 받는다. 

2017년 시중은행 14곳의 수수료 순이익은 3조2,835억으로 집계된다.(출처=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7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4곳의 수수료 순이익은 3조2,835억여 원이다. 작년 처음 출범한 인터넷 은행을 제외하면 수수료 순이익은 3조3,303억여 원으로 전년도보다 1,531억여 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렇게 수수료 이익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ATM 자동화기기의 타행송금 수수료와 외화송금 수수료의 인상, 일부 통장·증서의 재발급 등 기타수수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우체국 고객은 예금 출금, 타행 이체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출처=KTV)

그런데 이 수수료 이익을 포기한 은행이 있다. 바로 우체국이다. 왜 우체국은 이 좋은 수익을 스스로 포기한 걸까? 우체국이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보통 은행 수수료는 대부분 서민들이 낸다. 대출을 받을 때나 통장을 만들 때 ‘신용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예·적금 규모나 카드사용 실적 등 기준을 정해놓고 각 항목들의 충족 여부에 따라 고객들의 등급을 나눈다.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진다. 즉, 부자들은 이미 수수료 면제라는 은행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은행의 수수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내게 되는 것이다. 

지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정책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다.(출처=KTV)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라는 29번째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금융수수료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 유공자에 대한 금융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면제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는 우체국이 공적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젠 인터넷, 폰 뱅킹에서도 우체국 고객은 타행이체시 수수료가 없다.

이로써 우체국에 통장이 있는 누구나 우체국 창구에서의 계좌이체와 CD/ATM기에서의 출금과 타행이체,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의 타행이체 등 모든 수수료가 0원이다.

단, 우체국 고객이 타은행 CD/ATM을 이용하거나 타은행 고객이 우체국 CD/ATM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우체국 ATM 자동화기기에서 이체, 출금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타 은행 ATM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우체국 예금 금융수수료 확대 면제 정책’은 3월 한달간 총 298만 명이 수수료 면제를 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정책으로 약 1,500만 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체국에 통장이 있는 고객 누구나 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출처=우정사업본부)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작으로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 금융상품이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책기자단|김혜인
kimhi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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