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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는요 차량 2부제에 동참해요

맑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19.12.17 정책기자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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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창문을 열었다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창밖으로 교과서에서 본 대기오염 예시 사진같이 뿌연 풍경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안개겠지?’ 하는 기대와는 달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이었습니다. 눈보다도 먼저 칼칼해지는 목이 미세먼지를 증명해줬습니다.

미세먼지로 뿌연 한강의 모습
미세먼지로 뿌연 한강의 모습.


미세먼지는 어느새 우리나라의 커다란 사회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매일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안내하고, 마스크는 집에 꼭 들여놓는 생필품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선제적인 대응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와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넉 달간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마련한 특별대책으로, 이미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의 나라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 석탄 연소 금지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산업, 생활, 수송 등 전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온 미세먼지
환경부에서 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문자. 


그렇다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함께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까이는 걸어서, 먼 곳은 대중교통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수송 부문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의 국가,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서 차량 번호판의 홀·짝수에 따라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출처=뉴스1)
정부는 국민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민들은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동참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까운 거리는 걷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욱 대기 환경에 도움이 되겠죠.

더불어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대기 전력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를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용하는 전력량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미세먼지 쉼터 이용하기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기질에 민감한 저는 매일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꼭 마스크를 챙겨 외출을 하곤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생필품이 되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생필품이 되었다.


미세먼지와 황사를 차단하는 기능성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에 비해 가격대가 꽤 있는 편입니다. 마스크를 접거나 세탁하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니,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마스크 구매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민관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기상에 따라 고농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피해 우려가 큰 민감,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의 옥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합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뜬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소식. 미세먼지는 민관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기상에 따라 고농도로 나타날 수 있다.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뜬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소식. 미세먼지는 민관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기상에 따라 고농도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도 계절관리제를 통해 공기청정기와 환기 설비를 갖춘 무더위 쉼터를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합니다.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안전장소를 제공하려는 의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쉼터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동북아 호흡 공동체로 찾는 해결책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면 으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그거 어차피 다 외부 요인 아니냐는 말입니다일부 지인들은 어차피 노력해도 외부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확실히 고농도 미세먼지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국외 유입과 국내 배출의 복합 영향으로 발생합니다그래서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공사장. 고농도 미세먼지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국외 유입과 국내 배출의 복합 영향으로 발생한다.
도심에 있는 공사장. 고농도 미세먼지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국외 유입과 국내 배출의 복합 영향으로 발생한다.


먼저 미세먼지 공동대응 국제협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국제포럼, 환경장관회의 등 최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의제화해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약체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또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동북아 3국과 협력합니다. 한중일 미세먼지 공식자료를 공개하고, 후속 공동연구 등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특히 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해 변해가는 제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활에 생기는 불편함은 즉각적이고, 개인의 영향력은 작고 미미해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여 지구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닥친 사회적 재난, 미세먼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조금이나마 깨끗한 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박수현
정책기자단|박수현
literature1028@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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