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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나에게 찾아온 ‘소확숫’(소소하지만 확실한 숫자)

[2019년 돌아보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등 숫자로 풀어본 정책 체감기

2019.12.24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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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나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특별한 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내 생활 및 주거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여러 숫자가 의미를 가득 품고 다가왔다는 점에서다.

정책을 수혜받은 국민으로서, 올 한 해 내게 봄바람처럼 찾아온 ‘소확숫(소소하지만 확실한 숫자)’을 풀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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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 금리, 이자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 3.3
2019년 10월. 나는 집과 직장이 멀고 ‘시간은 금’ 이라는 명언에 좀 더 다가서기 위해 자취를 결심하게 됐다. 집을 옮기기 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다. 바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을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인데, 그동안 부모님 집에 살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데 집을 나오게 되면서 ‘예비 무주택 세대주’ 신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신청할 수 있었다.

이게 작년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초부터는 문호가 활짝 개방됐다. ‘유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였는데, 이사를 하고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일종의 배려로 볼 수 있겠다.

위에 제시된 3.3(%)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최고 금리를 말한다. 일반 주택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1.8%니 거의 2배 가까운 강력한 혜택이라 볼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또는 기존 통장을 전환한 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그 시점부터 최대 10년까지 3.3% 금리가 적용된다. 보통 청약통장은 오랫동안 돈을 넣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체감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기존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납입했었는데 전환 후 35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이 돈을 5년간 납입하게 된다면 원금은 4200만원, 이자는 약 700만원에 달하게 된다. 원금과 이자를 받을 때 이자에도 과세(15.4%)가 되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 세금을 떼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500만원이란 숫자를 생각하며 아래 글을 읽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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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구분에 '비과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농협 앱)


# 5,000,000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 나의 경우, 이자 5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청년에게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혜택이라 할 수 있겠다. 가령, 이자 500만원에 이자 15.4%가 붙어버리면 77만원이라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될테니 말이다.

# 2,400,000, 40%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강점은 바로 납입 금액 240만원까지 40%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 주택청약통장도 신청할 수 있는데 나름의 조건이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직원이 잘 처리해줄 것이다.

# 48,000
얼마 전, 나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새 집을 구했다. 이 대출상품은 정부가 중소기업 규모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최대 1억원의 보증금과 1.2%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의 보증금 대출 상품은 거의 전무하다. 1억원을 빌리게 되더라도 1년 이자는 120만원, 한달에 1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보통 대학가 월세만 해도 평균 40~60만원대에 이르고 기업들이 밀집한 곳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월세를 내게 되는데, 이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마련하면 월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꼭 주목해야 할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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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년간 내게 되는 보증금 이자. 한달로 환산하면 4만8000원이다.(출처=네이버 이자계산기)


나는 이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48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1년 이자는 57만6000원, 한달 이자로 보면 4만8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곧 월말이라 이자 및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보증금 이자에 관리비, 별도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순수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10만원대 초~중반으로 예상된다. 월세를 구했다면 아마 이보다 몇 배의 금액을 더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다양한 후기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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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출처=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


# 450
내가 지금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해주는 아주 기특한 카드다. 작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앱 사용절차 및 적립액 등이 개선됐다. 시범지역 또한 꽤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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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통한 사용법 또한 매우 간단하다.(출처=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


정부는 지속해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마일리지 적립 한도가 확대돼 1회 교통비가 2000원 이하는 250원이 적립되고 3000원이 초과되는 광역버스의 경우 기존 300원에서 450원으로 마일리지 적립액이 인상됐다. 이렇게 해서 월 최대 1만9800원까지 적립 가능하니 교통비 절감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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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표시된 것처럼, 3000원 이상의 광역버스를 타면 최대 450원까지 마일리지가 적립된다.(출처=광역알뜰교통카드 앱)


나도 광역알뜰교통카드로 평균 1만원 이상의 돈을 돌려받고 있다. 아직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모르는 분들은 꼭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안내 누리집 : https://www.alcard.kr/

2019년, 나에게 산들바람처럼 찾아온 ‘소확숫’. 단기적으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매달 돈을 돌려받고 있으며, 집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덕분에 최소화하고 있다. 매년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아 좀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들어가는 돈이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결합돼 좀 더 큰 금액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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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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