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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이제는 1인 10개까지!

정책기자 한아름 2020.06.26

코로나19로 촉발된 마스크 사태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때면 언제 어디서든 살 수 있었던 마스크가 그렇게 큰 혼란을 야기시키게 될 줄 그 누가 예상이라도 했을까?

지난 3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급증한 마스크 수요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가중되자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공적 마스크 구입 제도인 일명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실시된 공적 마스크 구입제도.(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실시된 공적 마스크 구입 제도.(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1인당 2매씩 살 수 있게 한 마스크 5부제는 마스크 알리미와 같은 IT 서비스에 힘입어 현장에 잘 정착됐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관련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1인당 마스크 구매 제한이 3매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후 마스크 수급 상황이 더 개선되며 6월 1일부로 마스크 5부제는 폐지됐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구매가 가능해진 것인데 마스크 생산량이 증대됐고 수급 상황이 나아졌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결과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는 조건이다.

그리고 지난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 공적 마스크 제도의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이뤄진 결정이라고 한다.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장으로 확대됐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장으로 확대됐다.(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써 이전에는 1주일에 1인당 3장(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는 1인당 5장)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시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돼, 예를 들어 월~수요일에 3장을 구매했다면 목~일요일에는 7장까지 더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방법은 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한 번에 사거나 나눠서 구매할 수 있다. 또 대리 구매 시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한편 공적 마스크 제도와 함께 강력하게 시행되던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지난 18일부터 생산량의 60% → 50% 이하로 낮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단 계획인데, 이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번호표와 마스크를 맞바꾸고 있다. 2020.6.24/뉴스1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번호표와 마스크를 맞바꾸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침방울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 가볍고 통기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필요해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관계로 지난 3월 마스크 대란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서버 폭주로 멈추는가 하면 5분도 채 되지 않아 품절이 되며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구매 실패를 겪고 있다. 지난 24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판매가 시작됐는데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긴 줄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해 거리두기의 측면에서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언제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은 지난 6월 초 새롭게 항목이 신설되어 지금까지 약 35개 업체에 약 70개 품목 정도가 허가를 받고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도입 초기 생산량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원활하게 구매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목적에 따른 마스크 분류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 목적에 따른 마스크 분류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말 차단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기를 호소했다. 또 6월 말이 되면 1일 100만장 이상의 비말 차단 마스크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6월 25일부터는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발송이 허용된다. 그전까지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이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서만 가능했으나,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저지에 있어 마스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점에서 공적 마스크 구입 제도의 성과는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곧 다가올 한여름에도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비말 차단 마스크의 수급 상황이 안정됐으면 하는 것이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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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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