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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4회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기 때문에 추석 전으로 해서 신속하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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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조원의 추경은 ‘맞춤형’으로 추진된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이번 추경은 7.8조원 규모로 추경의 대부분이 국채(빚)로 충당된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 가구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7.8조원 중 3.8조원(약 50%)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명목으로 현금이 지급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32.3만명은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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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및 대출 공급이 활성화된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아무쪼록 위의 지원책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그간의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액수보다는 ‘재기’, ‘용기와 희망’이라는 가치가 조금이나마 전해지길 바라고 또 바란다.
그리고 ‘아동 특별돌봄 지원’이란 이름으로 총 532만명에게 1.1조원이 지급된다. 학교/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추경 때 지급됐던 ‘특별돌봄쿠폰’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됐으나 이번에는 금액을 2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나는 지난번에 ‘특별돌봄쿠폰’을 지급받은 직장 상사인 팀장님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팀장님은 두 아들의 아버지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다. 이번에 초등학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돼 흡족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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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우선, 이번 4차 추경에 대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빠르게 협의된 부분에 놀랐다.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예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더 힘들고 감당해야 할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가족돌봄휴가’를 더 쓸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대처나 다양한 정책들도 그만큼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물론 지원금만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정부가 신경쓰고 있다는 시그널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지난번 지원금으로 웹캠과 헤드셋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집에서의 지루한 시간을 대비해 만들기, 그림 그리기 키트(KIT) 등을 샀다고 한다. “이번에 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매할 계획이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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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길을 오가는 사람들 얼굴 중 보이는 것이 ‘눈’밖에 없어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본다”라고 말했다.
아무쪼록 4차 추경의 핵심은 ‘신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하루빨리 지원금이 지급됐으면 한다. 아울러, 양육 등 부담이 과중해져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팀장님 부부를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께도 기운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