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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기자 김혜수 2020.10.07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히 더 힘든 시간을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총 7조8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지원이 이뤄지는데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뉜다. 

4차 추가경정예산.(출처=기획재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출처=기획재정부)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대상자는 총 377만명으로 예산 규모가 3조8000억원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총 3조3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또한 경영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예산엔 5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19로 임시휴업인 가게가 늘고 있다.
코로나 19로 임시휴업인 가게가 늘고 있다.


단골 가게 사장님은 4차 추경을 꽤 반기셨다. “장사가 정말 안 돼. 손님이 한 5분의 1정도로 준 것 같아. 100만원 주는 것도 주는 건데 우선 대출이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뭐~.” 이 사장님 가게는 작년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일반 업종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매출이 10% 줄어 ‘긴급경영자금 융자’로 연 2%대로 돈을 빌릴 수 있단다.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이번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피해를 당한 업종(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이번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피해를 당한 업종(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전 패키지’는 내가 지원받은 수 있는 예산 정책 중 하나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119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조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는 1000억원, 실직자 지원에는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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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을 통해 긴급 고용안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이하 특고·프리랜서)인 경우, 지난 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난 1차 때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에겐 150만원을, 1차 때 받은 기존 신청자에겐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아니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만 18~34세 청년들 중 코로나19로 취업이 힘든 사람에게 50만원 지급(1회)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지원금도 1차로 9월 24~25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2차로 10월 12~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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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출처=기획재정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는 4000억원 규모로 총 89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생계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으로 4000억원을,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을 위한 내일 키움 일자리로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긴급돌봄지원 패키지’는 아동특별돌봄에 1조1000억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에 1000억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9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둘째를 임신한 사촌언니네는 첫째가 8살로 이제 막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요즘 코로나로 일주일에 두 번만 등교해 아이를 돌보는데 힘이 든다고 말했다. 그래도 이번 추경으로 미취학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돌봄 쿠폰이 중학생까지 확대돼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초등학생 이하는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지급되는데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와 스쿨뱅킹을 통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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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월 27일, 통신비 지원 안내 문자가 왔다.


지난달 27일, 통신비 지원 안내 문자가 왔다.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9월분 요금 2만원을 차감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이 문자를 받은 가입자 모두 지원 받는다니 신청에 대한 번거로움이 줄어 다행이다. 

코로나19를 겪어보니 주변 사람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데 4차 추경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쳐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기대라는 의미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다. 단골가게 사장님도,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사촌언니도, 그리고 어서 빨리 취업해 다시 직장인이 되고 싶은 나도, 코로나19가 끝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수 kimhyesu04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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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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