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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디지털정부 평가 1위의 위용을 느끼다

정책기자 김혜인 2020.10.27

난 웬만하면 인터넷을 통해 민원 업무를 본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본 등과 같은 서류 출력은 기본이고 전입신고까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다 해결한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자주 이용하는 건 당연하다. 

2017년 이후 열람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신청건수나 발급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열람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신청 건수나 발급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출처=e-나라지표)


아마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위 표를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등과 같은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이후로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사이트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에서 민원 업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2019년 전년대비 열람건수는 46.7%, 신청건수는 16.9%, 발급건수는 14.3% 증가했다.
전년 대비 2019년 열람 건수는 46.7%, 신청 건수는 16.9%, 발급 건수는 14.3% 증가했다.(출처=e-나라지표)


2017년 7월부턴 정부24(https://www.gov.kr/) 포털 서비스가 확대 개편되면서 가능한 모든 민원의 온라인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 종수는 2575종이고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종수는 1036종이다. 덕분에 ‘정부24’ 민원 서비스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2019년 열람 건수는 약 46.7%, 신청 건수는 16.9%, 발급 건수는 14.3% 증가했다. 

정부24 서비스가 구축되기 전엔 주민센터에 가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았었다.
정부24 서비스가 구축되기 전엔 주민센터에 가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았었다.


이렇게 정부는 국민이 민원 처리를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요즘과 같이 비대면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을 때 더 필요한 서비스다. 즉, 우리나라는 이미 민원 처리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했기에 코로나19 방역에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가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발표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로 각 나라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2019년까지 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 등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OECD가 발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출처=행정안전부)
우리나라는 OECD가 발표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출처=행정안전부)


우리나라는 이 평가에서 1점 만점 중 0.742점으로 종합 1위에 올라섰고 뒤이어 영국이 0.736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해 우리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와 행정 절차를 바꾸려고 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 밖에 ‘플랫폼 정부’ 항목에선 2위를, ‘데이터 기반 정부’ 부분에선 3위, ‘국민주도형 정부’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선제적 정부’ 항목에선 비교적 낮은 순위인 12위를 받아 이 부분은 더욱 노력해야할 숙제로 남았다. 다만,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계획이라 이 부분을 잘 다듬으면 국민에게 맞는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경험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신북방 7개국과 공유하게 됐다. 지난 22일, 유엔개발계획과 화상회의를 통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신북방 7개국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2021~2024년까지 우리나라와 유엔개발계획이 총 110만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해 공동연구 수행, 연수과정 운영, 협력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난 지난 5월에 온라인으로 카드사에 신청해 6월에 100만원(4인 기준) 전부 사용했다.
디지털정부 평가 1위답게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됐다.


K-방역에 이어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2002년 첫 전자민원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꾸준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뤄졌을 때는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이 전 세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 사업에 총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입해 90.3만 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그 첫걸음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14만여 개 공공데이터를 담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것이다. 거기다 블록체인·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 24’에선 2,575종의 온라인 신청종수와 1,036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에선 2575종의 온라인 신청 및 1036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할 것이다. 이미 ‘정부24’에서 발급하고 있는 문서들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보안 점검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 디지털정부의 평가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좋게 비춰지고 있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 기회를 발판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이 잘 진행돼 다시 한 번 ‘한국형 디지털정부’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싶다.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
kimhi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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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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