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의 변화

정책기자 이재형 2020.12.04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오래된 속담이다. 요즘도 그럴까? 세상이 변했다. 이제 가난은 국가에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9년 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제도였다. 우리 사회가 빈곤층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계기였다.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어떻게 변했을까? 이 제도로 우리 사회의 빈곤층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2000년 시작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20주년을 맞았다.(출처=보건복지부)
2000년 시작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20주년을 맞았다.(출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다. 용어가 생소하고 조금 어렵지만,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즉,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이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1년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기준 182만7831원, 2인 기준 308만8079원, 3인 기준 398만3950원, 4인 기준 487만6290원, 5인 기준 575만7373원, 6인 기준 662만8603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수급 모의 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출처=복지로 누리집)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수급 모의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출처=복지로 누리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조건이 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조건이 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모두 7가지의 급여가 제공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다. 수급자 자격 조건과 선정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다.

내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수급 모의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 확인 후 수급 조건이 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처리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에 앞으로 3년 안에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한다는 목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했다.(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앞으로 3년 안에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보장 수준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시행 20년 만에 폐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 자식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국가보다 앞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도다.

그동안 부양자가 있더라도 실제 함께 살지 않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바람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았다.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수급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2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근로소득 공제 실시 등으로 2015년 맞춤형 급여 시행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생계급여 수준이 20% 가량 증가하는 등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측면에 성과가 있었다.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기 시작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출처=픽사베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초기에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했다.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 계층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형평성이 높다. 보편적 복지의 예를 들면,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무상교육 등이다.

여기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보면, 2019학년도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0학년도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년도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모든 국민이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20년 전에 아무도 고교 무상교육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향상된 것이다.

지난 5월 20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도 보편적 복지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가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을 맞아 우리나라 복지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은 증가 추세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월 30만 원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의 폭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안전망을 만들고 다듬어왔다. (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안전망을 만들고 다듬어왔다.(출처=픽사베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제 ‘가난은 국가가 나서 구제해야 한다’로 바뀌고 있다. 가난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다. 어떻게 국가가 가난을 구제할까? 그 해답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에서 찾을 수 있다. 포용국가는 우리 국민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포용국가의 첫걸음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지난 지금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복지의 개념은 아주 포괄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국민을 보듬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안전망을 만들고 다듬어왔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선 안 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전 국민이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는 일류 복지국가가 되길 기대하며 응원한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