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16종의 증명서를 우리집 근처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2월 21일부터는 여권사실증명 6종 발급도 서비스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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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발급이 어려워 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출처=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
코로나19 여파로 실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2020년 통계치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이 2017년 약 330만 건에서 2019년 약 5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마 올해 발급량도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와 정부24(http://www.gov.kr/) 누리집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과 공인인증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 발급 창구가 있음에도 전국 61개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약 160여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 민원인들의 품과 일선 공단의 행정력 소모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자, 이제 앞으로는 ‘민원 만능 해결사’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아주 간편하게 관련 서류들을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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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누리집에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정부24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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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맵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면 근처 설치 장소를 알 수 있다. |
나는 직장 근처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고용보험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보기로 했다. 우선, 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포털사이트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검색하면 설치 장소를 알 수 있는 정부24 누리집 링크(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가 나온다. 여기에 나열된 설치 장소를 보거나, 카카오맵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면 근처 설치 장소가 바로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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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민원 발급창구. |
처음 방문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새마을금고 ATM기 설치 건물 안에 배치돼 있었다. 내가 방문한 시기는 한파가 몰아닥친 날이었는데, 실내에 있고 온풍기까지 작동하고 있어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 또는 추위에 노출된 곳에 설치된 경우, 혹한기 및 혹서기에 대한 대책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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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발급 서비스 및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나는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을 클릭했다. 절차는 매우 간단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을 진행하니 바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가 출력됐다. 내가 신청한 서류가 별다른 오류 없이, 별도 비용 없이 빠르게 나오니 기분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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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예전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손가락을 갖다대도 지문인식이 되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돌아간 기억이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적으로 4450대(2020년 9월 기준)가 설치돼 있다. 당연히 배치된 기기의 성능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기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최대한 시행착오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세심하게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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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안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 오류가 발생해 이용할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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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한 서류들.(출처=행정안전부 블로그) |
이번 발급 서류 확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그 ‘당연함’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 정책 관계자들이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도 고려하고 신경써서 국민 모두가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 정부24 : http://www.gov.kr/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확인 :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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