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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젠 카톡으로

정책기자 한아름 2020.12.28

성범죄자가 지역 내로 전입해 오면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는 해당 인물의 정보가 기재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아이를 키우고 있어 관련 우편물을 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이름으로 도착하는 이 고지서는 경찰서에서 도착하는 범칙금보다도 더 받기가 꺼림칙하다.

우편물을 뜯어 보면 성범죄자의 얼굴과 함께 이름, 나이, 범죄 기록 등과 같은 정보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다. 상세히 확인해 보는 편이지만 그 정보를 오래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일일이 성범죄자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들을 모아 두기는 불편하고, 바로 버리자니 종종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해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 안내.(출처=여성가족부)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지역 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 눈길을 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실시된 것.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실명,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과 같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톡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로서 성범죄자의 전입·전출 시 알림을 수신할 수 있고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가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대주라면 별도 신청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성범죄자가 전입, 전출 시 모바일 고지를 수신할 수 있고 혹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이 관련 내용을 고지 받고자 한다면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https://www.sexoffender.go.kr/)이나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첫 화면.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방문해 직접 신청해 봤다. 접속 후 성범죄자 찾아보기->정보통신망 고지 메뉴로 이동해 이용할 수 있다.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의 4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 후 정보통신망 고지 및 열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고지는 내문서함에서 언제든지 재확인할 수 있다. 한번 수신한 문서는 계속 보관되기 때문에 종이 고지서들처럼 번거롭게 따로 모아 둘 필요가 없고 분실할 염려도 없어 여러모로 이전보다 편리하게 느껴진다.

카카오톡 문서함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 알림 고지서를 받아 보고 있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기억하도록 하자.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자 고지서를 열람한 경우 내년 1월부터 종이 고지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우편으로 고지할 땐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 지연,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모바일 고지 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 무엇보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제도의 취지에 따라 성범죄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톡으로 받아봄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출처=여성가족부)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이끌어 낸 결과,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제도는 지난 2020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더불어 재범 방지 교육, 취업 제한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 긴급 안심서비스, 안전 귀가 지원 서비스 등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의 시행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국민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안전한 국가에서 살길 원한다. 이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
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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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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