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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여고 동창생에게 웃음을 준 새해 정책

정책기자 김윤경 2021.01.08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은 온통 얼어 있었다. 더욱이 가장 춥다는 1월이라 더 시린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봄은 올 것이고 체감온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올 봄은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 2021년도 정책에서 온기를 찾아봤다.

달라지는 군대 정책을 반기는 친구 A

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교 동창인 친구 A, B, 그리고 내 아이들 연령대는 각각 다르다. 우리 셋 중 가장 일찍 결혼한 A는 이미 대학생 아들이 있다. 반면 B의 딸은 아직 유치원에 다닌다.

둘은 만나면 서로를  부러워한다. B가 언제 클지 까마득하다고 말하면, 주변에서 자녀 나이로 부모 나이를 짐작한다며 억울해하는(?) A다. 더욱이 그때는 아동수당 같은 혜택이 지금 같지 않았다고도 덧붙인다. 그래도 A한테서 별반 아들 걱정은 듣지 못 했다. 하물며 고3 입시 때마저도.

그런 A가 얼마 전부터 부쩍 근심이 늘었다. 군대 때문이었다. 평소 A답지 않았지만, 먼 곳에서 홀로 고생만 할 거 아니냐는 말에는 대답을 못 했다. 군대는 우리도 가보지 못한 곳이니까.

그런 A를 안심시켜 줄 소식은 없을까. 우선 2021년 국방 예산 중 봉급 인상이 눈에 확 띈다. 병사 월급이 지난해 대비 12.5% 올라, 올해 병장 기준 월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2022년까지는 2017년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8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 육군들.
2018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 육군들.


병영생활이 좀 더 쾌적하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된다. 설문 결과에 따라 부대 내 쇼케이스 냉장고(냉장 전용)를 전군에 보급 예정이다. 급식 단가가 1식 1000원씩 인상되는 점도 좋다. 은근 입맛이 까다롭다는 A의 아들은 살 좀 쪄 올까. 

1인당 1벌씩 보급했던 컴뱃셔츠(기능성 소재로 땀과 수분 흡수가 우수한 셔츠)가 추가 보급되고, 개인 일용품 현금 지급액이 13만8600원(2020년 9만4440원)으로 오른단다. 

병무청 혜택도 받게 된다.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입영 전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 복무가 성공적인 사회 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온라인으로 원할 때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수도권 센터는 2020년 7월 서울 지방병무청 내에 개원했으며, 올해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 상담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미설치 지역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된다.

좋아지는 군대 이야기에 A의 목소리도 경쾌해진다. A는 특히 ‘청춘 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에 호기심을 보였다. 군 적응 체험 교육을 미리 아들이 받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확대되는 초등돌봄이 기대되는 친구 B

초등 돌봄교실.
돌봄교실이 미리 생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B는 지난해 돌봄교실 덕을 톡톡히 봤다. 직장맘인 B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했었다. 다행히 아이는 마스크를 잘 쓰고 건강하게 지냈다. B는 종종 우리에게 돌봄교실 아니었으면 어쨌겠냐고 말했었다. 그런 B의 딸이 올해 초등학생이 된다고 걱정을 하길래 돌봄센터에 대해 알려줬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다함께 돌봄센터 450개소를 추가 설치해,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자체가 직영 혹은 위탁 운영, 6~12세의 아동들에게 여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년여 전쯤 두어 군데 돌봄센터에 가본 적이 있는데, 깨끗하고 자유로워 아이들 표정이 밝았던 기억이 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 주니 B 역시 즐거워한다.

B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올해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 비용은 최대 90%까지 늘어난다. 또 교육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되기도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https://idolbom.go.kr/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기쁜 나

무상교육 2021
전 학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주는 의미는 보편적 교육 실현의 첫 걸음이다. 


마지막은 내 경우다.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이제 초, 중, 고 전 과정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를 둔 나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이 절약된다. 의의는 좀 더 크다. 연간 160만 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교육 기본권이 부여된다는 데 있다. 모쪼록 그만큼 또 열심히 생활하면 좋겠다.  

날은 춥다. 차가운 소식들도 많다. 우린 여전히 코로나19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들이 더욱 솔깃하다. 이미 우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2021년에 들어와 있다. 앞으로 가야 할 날이 많은데, 뭐든 섣불리 단정짓고 싶진 않다. 작든 크든 올 한 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느릿느릿한 소 같더라도. 



김윤경
정책기자단|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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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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