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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서 복지까지, 2021년 청년정책

정책기자 조수연 2021.01.20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보고됐다. 단순 감기로 생각했던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졌다. 처음 겪어본 코로나19. 코로나19로 전 국민은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 중에서도 청년들의 삶은 더욱 팍팍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은 채용 시장의 문을 닫았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이 코로나19 이전에는 8.7%로 집계됐지만, 현재는 19.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즉, 많은 기업이 채용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취업 시장은 한파가 불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시장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닫힌 취업의 문을 보면서 곧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시름은 깊어졌다. 이는 대학원 진학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와 생활 안정, 교육과 복지 등 청년정책 예산을 약 30조 원 책정했다.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심했던 만큼, 취업과 주거, 복지 문제에 힘을 쏟는다. 올해는 새로운 청년정책들이 생겼고, 기존 정책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출처=고용노동부)


먼저, 일자리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최대 19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하여금 청년의 채용을 유도한다.

만 15~34세 청년은 IT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회사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청년에게 문을 열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출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맞춤형 취업 상담과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0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이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미래 적응형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AI와 SW 등의 디지털 기초훈련 사업인 K-디지털 크레디트 사업도 진행한다.

이 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등을 진행하는데, 올해만 55만5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주거다. 먼저 청년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5만호로 확대했다. 청년공공임대주택은 LH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임대주택으로, 청년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화성동탄2 행복주택 (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화성 동탄2 행복주택.(출처=청와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는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임차료(월세)를 내는 청년에게 제공한다.

기존에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에게만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는 청년에게도 지급한다. 서울은 1인 최대 31만 원, 경기는 최대 23만9000원, 광역시와 세종의 경우 19만 원을, 그 외 지역은 16만3000원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올해 시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올해 시행됩니다.(출처=국토교통부)


마지막으로 교육과 복지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00만 원씩 지급했던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을 1만2000명 확대해 총 3만1000명의 졸업생에게 지급한다. 또한, 대학 재학 중 교외에서 근로하면서 받는 ‘교외근로장학금’도 1만1000명 확대해 총 6만 명의 대학생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저신용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햇살론 유스에 1330억 원을 공급한다.

이 외에도 수많은 청년정책이 올해 시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청년정책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코로나19로 수많은 어려움을 보냈던 2020년. 이제 2021년의 새해가 밝았다. 소의 띠인 신축년 새해. 새해에는 많은 청년이 정부의 청년정책을 통해 어려움에서 벗어나 밝은 희망을 쏘아올리길 바란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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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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