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불어난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1000명대 확진자는 아니지만 계속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오는 4월 1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됐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역시 ‘자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고민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0년 음식점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급감했다가 5월 전후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작된 12월에는 급격히 떨어졌는데, 2019년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또 다른 자료인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17.3% 올랐고, 매출 증가율은 4.6% 하락했습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1차 대유행과 비슷한 수준(10%, -5.5%)입니다. 또한, 빚을 갚기 힘든 고위험 자영업 가구는 2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의 위기를 나타내는 한국은행 그래프.(출처=한국은행)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선별’을 중점으로 4차 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지난 25일, 총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15조 추경안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7000억 원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자영업’이지만, 그 외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과 전세버스, 택시업계 종사자에게도 지원합니다. 정부의 말처럼, 선별적이긴 하지만 더 넓고 촘촘히 지원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먼저, 특수고용직과 전세버스, 택시업계 종사자에 관한 지원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는 6만 명 더 확대, 15만 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일인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8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5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게 된다면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제외됩니다.

지난 26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http://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힘들다면, 29일과 30일 고용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지원금은 빨리 입금되는데,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4월 5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이 마무리됩니다.

자영업자는 3차 재난지원금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4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새희망자금, 3차 재난지원금이 버팀목자금으로 불렸던 것처럼,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매출액 판단 기준표.(출처=중소벤처기업부)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반드시’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면 매출 증감을 따지지 않고 모두 지원금을 받았지만, 매출이 늘었음에도 영업제한 업종에 지원금이 지급된 비판을 고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집합금지를 제외한 영업제한, 일반업종은 모두 매출이 감소해야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없애고, 매출액 한도를 10억 원 이하로 늘렸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일반업종 기준 매출액을 4억 원까지 책정했는데, 지원 대상을 더 넓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9일 오전부터 문자로 안내됐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전체 대상자 385만 명 중 국세청 DB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270만 명이 대상으로, 30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 하루에 한 번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에,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2시에 지급됩니다.

그 외에 추경안을 좀 살펴보면, 농어민과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에도 상당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여행업 등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300만 원을, 공연과 전시, 이벤트 업종 중 매출이 줄어든 업종에 2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3만2000가구의 농어민에게 1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화훼와 친환경 농산물, 계절과일 등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농가에는 16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백신을 위해 백신 구매 비용과 함께,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 인력 2만 명에게 지급할 6개월 분의 수당 480억 원이 그 대상입니다.

대학가 근처에서 전집을 운영하는 친구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연장돼 자영업은 힘들지만, 코로나19 종식에 함께하자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며 “빠른 지급으로 자영업에게 가뭄에 단비가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보다 빠르게, 그리고 두텁게 지급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4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자단|조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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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행복을 빚습니다. 문화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