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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청년정책,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다 있다!

정책기자 강진현 2021.04.12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나는 청년정책추진단 청년대로에서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다.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정책 개선안 혹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소통의 장이었다. 

여기서 청년정책추진단, 온라인 패널 등을 포함한 약 700여 명의 청년들은 일자리, 교육, 생활, 참여/권리, 주거 등 5개의 분과로 나뉘어 기존 정책의 개선안과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 기간 동안 쏟아지는 제안들을 보면서 또래 청년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싶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청년들의 참여가 절실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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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에서 진행했던 청년정책추진단 청년대로 활동. 전국 청년들이 모였었다.


이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느꼈던 것 같다. 청년정책을 만들 때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실제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월 9일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때 법안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 명시했으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https://www.2030.go.kr/main)를 조직하여 청년정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담기 위해 준비한 여러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앞에서 내가 참여했던 활동이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메인페이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누리집.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와 소통 창구를 만들고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 중인 A(26) 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본인의 전공과 다른 IT 분야의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B(27) 씨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고 알아보았지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의 정확한 차이점을 알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둘 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 본인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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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와 청년고용지원 정책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이런 이들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2020년 9월 18일 출범한 것이며, 청년들의 고민과 불안, 그리고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해 알려준 후 A 씨는 청년정책추진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책 비교 서비스를 통해 내일배움카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과 같은 청년들이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청년고용지원 정책을 같이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B 씨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이 두 정책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본인의 판단을 확실히 할 수 있었다. 

이들처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문을 풀어볼 수 있고, 동시에 현재 필요하지만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을 본인이 제안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청년정책과 관련한 소식을 주기적으로 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청년정책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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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름과 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메일을 통해 주기적으로 청년정책 관련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청년기본법 시행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확실히 청년들의 문제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고, 당장 풀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적어도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고, 본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진현 wlsgus0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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