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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디어가 정책이 된다!

2021년 제1차 열린소통포럼 참가기

2021.04.01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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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번가’

광화문 1번가 메인화면.(출처=광화문 1번가 누리집)
광화문1번가 메인화면.(출처=광화문 1번가 누리집)


현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누리집(사이트) 이름이다. 명칭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어 보인다. 우선, ‘광화문’은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1번가’는 첫 번째 길 또는 공간을 의미한다. 즉, 국민들의 목소리가 울리고 그것이 정의롭게 반영되는 가장 앞선, 1순위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열린소통포럼
유의미한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게 돼 무척 뿌듯했다.


<아래 단락부터 참고 = 광화문1번가 누리집>
실제로 이 누리집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이 중, ‘정책제안’은 ‘혁신제안톡’이라는 이름으로 참여 가능하다. 30일 이내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정부혁신 국민포럼과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서 논의돼 정책이 되는 방식이다. 현재(3월 30일 기준),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은 무려 5905건에 달하며 제안토론을 거쳐 제안이 숙성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추진 완료된) 제안은 67건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모바일 앱 리뷰,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정책, 서비스, 우수사례 심사에 쉽고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심사, 공모전 참여,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등 비대면으로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이처럼 ‘광화문1번가’ 누리집은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생각함 등과 더불어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 실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화문 1번가의 대표적인 참여 콘텐츠인 '열린소통포럼'.(출처=행정안전부, 광화문 1번가)
광화문1번가의 대표적인 참여 콘텐츠인 ‘열린소통포럼’.(출처=행정안전부, 광화문1번가)


특히, 광화문1번가 누리집은 현장 소통 또한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열린소통포럼’이 있는데,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나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내 별도 공간에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모임이 많이 위축되었으나, 작년부터 비대면 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돼 왔다. 나는 3월 31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비대면 열린소통포럼에 참가하게 됐다. 이 포럼의 주제는 ‘함께하는 슬기로운 일상회복 방안’ 이다. 작년이었으면 다소 이른, 시기상조로 비춰질 수 있던 주제였지만 올해는 백신 접종이라는 희망을 품고 ‘포스트(앞으로의)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오프라인 모임이 진행된 세종과 온라인으로 대화하고 있는 장면.(출처=제1차 열린소통포럼 유튜브)
오프라인 모임이 진행된 세종과 온라인으로 대화하고 있는 장면.(출처=제1차 열린소통포럼 유튜브)


강석일 MC의 맛깔나는 진행으로 시작된 1부 프로그램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슬기로운 일상회복’이란 주제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 전 장관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인사드리는 것은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긴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18년부터 3년간 총 34번의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으며 작년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전환해서 오히려 국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평했다.

제1차 열린소통포럼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출처=제1차 열린소통포럼 유튜브)
제1차 열린소통포럼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출처=제1차 열린소통포럼 유튜브)


이후, ‘물리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관계맺기의 새로운 방안’을 소재로 권선필 목원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이준수 코드포코리아 활동가의 ‘시민해커, 시민주도로 안전한 일상을 만들다’라는 흥미로운 주제의 발표로 1부 마무리를 장식했다.

소모임별 토론 주제.(출처=제1차 열린소통포럼 소모임 줌 캡처)
소모임별 토론 주제.(출처=제1차 열린소통포럼 소모임 줌 캡처)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소모임 토론이 진행됐다. 소모임은 선착순으로 온라인 50명, 오프라인(세종) 10명 한정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나는 ‘일상 - 규칙, 방침’ 주제의 소모임에 들어갔다. 모두 흥미로운 주제였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위생수칙이 ‘뉴 노멀’로 뿌리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좀 더 유의미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았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좀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소모임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출처=제1차 열린소통포럼 소모임 줌 캡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좀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소모임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출처=제1차 열린소통포럼 소모임 줌 캡처)


소모임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편안한 진행으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나는 음식 개인 식기에 덜어 먹기, 수저 개별 포장 등 일반적인 위생수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해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큰 동력을 제공해준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이 여기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소모임 토론의 중요성!(출처=제1차 열린소통포럼 소모임 줌 캡처)
소모임 토론의 중요성!(출처=제1차 열린소통포럼 소모임 줌 캡처)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참여단이 토론 의제를 제안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검토하여 오늘과 같은 열린포럼이 개최된다. 이후,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화를 위한 숙의토론을 거쳐 각 부처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정책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다.(출처=제1차 열린소통포럼 유튜브)
우리의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게, 아주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광화문1번가에서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출처=제1차 열린소통포럼 유튜브)


국민들의 생각이 모이고 정교화돼 정책이 되는 프로세스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상향식’ 과정이기에 정책을 경험하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니즈가 모여 바람직한 정책이 탄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쪼록 이런 참여의 장이 더욱 자주 개최되고 더더욱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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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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