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노점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정책기자 조소영 2021.04.13

침을 고이게 하는 우동과 짜장면 냄새. 우리집 앞에는 초저녁부터 환하게 켜져 있던 국수 전문 포장마차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물론 코로나19 전까지 말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동네를 오가며 지나쳤던 수많은 포장마차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자주 볼 수 있었던 트럭 포장마차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았고, 밤거리 속 음식 냄새를 폴폴 풍기며 알록달록 환하게 불을 밝혔던 포장마차들은 휴점을 하거나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다.

영업을 하지 않는 트럭 포장마차.
영업을 하지 않는 포장마차.

 

이렇듯 코로나19로 힘들지만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1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으로 특별한 심사 없이 50만 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만 명에게 50만 원씩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대상 요건으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에 따른 영세 노점상의 세금 부담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제도권 편입을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일시적인 혜택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혜택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코로나19 속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떡 포장마차.
코로나19 속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떡 포장마차.

 

그렇다면 노점상을 위한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우선 신청 일정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한데, 별도의 심사 없이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제출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끝이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노점상 확인서이다. 주민등록초본과 노점상 확인서는 방문하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통장 사본과 사업자등록증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해당 기간 내 격주 또는 월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다만 지원 요건에서 누락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상인회 가입, 영업 신고, 도로점용 허가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와 같이 지자체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1월 1일 이전에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요건은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서울 종로구 한 거리에서 노점상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쳤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노점상에 대해 오는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렇듯 정부는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오늘 하루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말했던 재난지원금의 진정한 목적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조소영
정책기자단|조소영
fabsdetera@naver.com
정책기자단 99기. 글로 세상 꿰뚫어보기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