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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을 높여라,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전국 실시

2021.04.29 정책기자 안준표

“여보, 혹시 생각나?” 아내에게 물었다. 어렴풋한 기억만으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아이들에 대해서다. 

첫째가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3학년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시간이 많이 흘렀다. 분명히 나라에서 혜택을 받기는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희미한 기억을 붙잡고 서로 머리를 맞대보니 큰아이는 대략 20만 원 전후의 출산 관련 지원금을 받았던 거 같고 둘째를 낳던 때에는 그보다 10만 원 정도 늘었던 기억이 난다. 

보건소에서 엽산이나 철분제를 준다길래 받으러 갔던 기억은 있는데(번거로웠다) 그 외에 출산 후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생겨서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도 같다. 아마 우리 또래 부모들이 다 나처럼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이가 들어가는 요즘 뼈저리게 느낀다.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 치고 미래가 밝을 수는 없는 일. 안타깝게도 2020년은 대한민국이 데드 크로스(Dead Cross)를 경험한 해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육아용품 판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또 한 번 경신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판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데드 크로스는 한 해 동안의 사망자 수가 신생아의 수를 넘어서는 현상을 말한다. 그 격차가 대략 3만 명 정도 되고 합계출산율을 봐도 OECD 37개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을 이룬 부부가 2명 이상을 출산해야 인구가 유지되고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지면 서서히 인구가 감소하는데 우리는 1명도 안되는 합계출산율을 보인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눈앞이라는 이야기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노동력의 공급이 있어야 꾸준한 생산이 가능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는 데 합심했다. 하지만 요즘의 핵가족 시대에서는 힘이 있는 조부모들이라 해도 육아에는 힘을 보태기 꺼린다. 노년에도 할 일과 즐길거리가 많으니 이른바 선진국이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합계 출산율 추이
합계출산율 추이.(출처=통계청)


큰 애를 낳은 2009년의 합계출산율은 1.149명, 둘째가 태어난 해는 1.297명이었다. 그러던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2018년을 기점으로 한다. 통계청에서는 올해 최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지만 2020년의 합계출산율 0.84명은 이래저래 충격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4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이를 낳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헤맸던 우리 때와 달리 이젠 정부24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정부 지원 14종
맘편한 임신 서비스 정부 지원 14종.(출처=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서비스 14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일 것이다. 우리 때에 비해 많이 올라 60만 원이다. 또한 임신 전후로 꼭 섭취해야 하는 엽산은 3개월, 임신 16주차 이상이 되면 철분제를 5개월 동안 지급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택배로 지급하니 편리하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는 KTX도 일반실 가격에 특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역시 좋은 혜택이다. 

이번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모자보건수첩 등 5종의 서비스도 추가되었다. 위에 언급한 엽산제와 철분제뿐 아니라 모자보건수첩이나 자치단체 서비스 중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출산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며, 행복출산 통합제공 서비스를 통해 양육/아동수당의 신청은 물론 전기료 경감 등의 8가지 출산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번거로움 없이 나라가 주는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겠다. 

정부 24 맘편한 서비스 신청 화면
정부24 맘편한 서비스 신청 화면.


실제 신청 화면을 보려고 정부 24에 들어갔더니 일단 임산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들어갔더니 어느 단계 이상은 진행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모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나라의 존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불편함과 부족함이 없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전국 확대 실시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도움을 받고 편안한 맘으로 출산과 육아에 힘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사회와 나라는 어쩌면 꽃은 피었는데 벌과 나비는 볼 수 없는 침묵의 봄처럼 끔찍한 풍경일 것 같기 때문이다. 

맘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한꺼번에 간편하게 신청
맘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한꺼번에 간편하게 신청하자.(출처=정책브리핑)


정부는 이번에 전국 실시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포함해 국민의 출생부터 성장, 결혼과 출산, 취업과 창업,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생애주기 통합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란 이런 노력이 쌓이고 모여서 도달하는 어떤 곳이 아닐까 싶다. 정부의 노력을 응원한다. 



안준표
정책기자단|안준표
ayd1225@naver.com
아파트 일과 동네 일, 살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아이들이 마음놓고 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읽고 쓰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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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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