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지난 4년, 통했습니다~

정책기자 전형 2021.05.10

문재인 정부의 4년을 돌이켜보면, 아마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이 실현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잘 모아져 ‘전자신문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양한 국민 참여 콘텐츠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광화문 1번가’, 그리고 사람들의 유의미한 생각을 모아 실현까지 시켜주는 ‘국민생각함’ 누리집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는 ‘소통의 가치’를 재발견했다. 

소통은 반드시 ‘쌍방향’ 속성을 지녀야 한다. 묻거나 답하기만 하는 일방향적인 방식은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없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명제를 문재인 정부가 정착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광화문 1번가
지난 2017년 ‘광화문 1번가’ 열린 광장에서 국민의 생각을 듣는 ‘국민 마이크’가 열렸다.(출처=정책브리핑)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을 살펴보도록 하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직접 소통을 지향하며, 30일간 20만 이상의 추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017년 8월 이후 지금(2021.5.2 기준)까지 누적 동의 수는 무려 1억9400만여 건에 이르고, 20만 이상 도달 청원 수는 234건에 달한다. 답변 또한 충실히 이뤄져 231건이 완료됐고 5건이 답변 대기 중에 있다. 월 평균 방문자 수는 943만여 명, 일 평균 방문자 수는 31만4000여 명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여론이 이 곳에 모두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다 청원 분야는 ‘정치개혁’이고, 최다 동의 분야는 ‘인권/성평등’이라고 한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와 인권, 성평등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출처=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3년 PDF 파일)

방문자와 동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민청원 3년 PDF 파일)
국민청원 연차별 방문자와 동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민청원 3년 PDF 파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도 많이 일어났다.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한 청원 이후,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으며 한중일 다자간 공조 강화를 통한 국제 협력 방안이 추진됐다.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제한속도를 초과한 어린이 사상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하는 법과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고임목 설치,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어린이 안전사고에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법,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 등이 통과되며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참고=국민청원 3년 PDF 파일)

광화문 1번가 누리집 화면.(출처=광화문 1번가 누리집)
광화문 1번가 누리집 화면.(출처=광화문 1번가 누리집)


다음으로 ‘광화문 1번가’다. 여기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콘텐츠들이 마련돼 있다. ‘혁신제안톡’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정책 제안이 가능하며, 토론과 제안 숙성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지금까지 7099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846건은 제안이 숙성돼 이 중 67건은 정책화됐다. 

‘건강보험료 혁신’이란 제목으로 제안한 사례가 있다.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오르듯이 건강보험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건강한 사람의 경우 영양제나 마스크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신규 혁신과제로 채택돼 앞으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이슈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인 만큼 균형잡힌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밖에도 광화문 1번가에서는 국민심사, 설문참여, 공모참여 등 각종 이벤트에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고 ‘열린소통포럼’에도 비대면 등으로 참여하여 꼭 논의해야 할 주제(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일상 회복 방안,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걸음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생각함 누리집 화면.(출처=국민생각함 누리집)
국민생각함 누리집 화면.(출처=국민생각함 누리집)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있다. 국민생각함은 청와대 국민청원, 광화문 1번가에 비해 덜 알려진 느낌이 드는데, 알찬 생각을 다채롭게 품고 있는 ‘알짜배기’ 공간이다.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는 ‘탄생’을 거쳐 생각을 ‘발전’, ‘완성’ 시키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곳이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채용 서류가 많고 방문 접수를 해야만 했던 것에 불편함을 느낀 한 국민은 국민생각함에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원서 접수 방법을 다양화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권고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80%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73.5%가 이런 경우로 예약을 취소한다면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공공시설에 감염병으로 인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참고=국민생각함 누리집)

감염병 및 여러 사유로 인한 위약금 개선은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출처=국민생각함 누리집)
감염병 및 여러 사유로 인한 위약금 개선은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출처=국민생각함 누리집)


막상 정부와 소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잘 와닿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리곤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니 ‘정부와의 소통은 이런 것이구나’를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소통’은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반대로 답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 끊임없이 주고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고 앞으로의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나가야 할 아름다운 가치라 할 수 있겠다.

*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 광화문 1번가 :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main/index.do
* 국민생각함 :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전형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