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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의 혁신을 통해 변화된 지금 정부의 모습은?

정책기자 이현호 2021.05.11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로의 변신을 꾀했습니다. 바로 정부 혁신을 통해서 말이죠. 

현 정부의 정부혁신 비전.(출처 : 정부혁신 1번가)
현 정부의 정부 혁신 비전.(출처=정부혁신1번가)


정부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문재인 정부는 정부 혁신의 방법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편리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에 따른 몇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우선 보조금24가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혜택정보를 안내해주는 보조금24.
개인별 맞춤형 혜택 정보를 안내해 주는 보조금24.


보조금24는 지난 4월 28일부터 개통되었는데요. 국민들에게 서비스 신청 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의 연령과 가구 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혜택 정보를 안내해 줍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본인이 받을 혜택을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24에서 원스톱패키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원스톱 패키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패키지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패키지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임신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24 또는 보건소 및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제공되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는 6개 분야지만 2022년까지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혁신을 통해 한 번에 신청가능해진 맘편한 임신 서비스.(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 혁신을 통해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 맘편한 임신 서비스.(출처=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 혁신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공공부문에 디지털 증명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아날로그식 공적증명을 디지털 기반 비대면 전자증명으로 신속히 전환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2021년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이 도입되었고, 12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은 2022년에는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굳이 지갑에 신분증을 넣어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도래한다.(출처 : 인사혁신처)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도래한다.(출처=인사혁신처)


이러한 정부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은 소극적이고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도입합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은 점점 공직문화로 안착되고 있는 중이다.(출처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은 점점 공직 문화로 안착되고 있는 중이다.(출처=인사혁신처)


정부는 2019년 3월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역대 정부 최초로 적극행정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을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공직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는 중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여러 인사포상을 받게 된다.(출처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은 여러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출처=인사혁신처)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이 얼마나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느냐일 텐데요. 현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적극행정과 관련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 사례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신고도 가능합니다. 추천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 홈페이지에서, 신고는 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추천이 가능한 적극행정 on 홈페이지.
적극행정 국민추천이 가능한 적극행정 온 홈페이지.


올해 초에 발표된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보다 2020년도의 적극행정 평가가 긍정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적극행정은 이제 점점 보편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국민이 공익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건물인 정부청사의 모습.(출처 :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부청사 모습.(출처=정부청사관리본부)


주인, 참여, 신뢰, 공공성, 사회적 가치. 이런 단어들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을 대표하는 용어들입니다. 지난 4년간 정부는 국민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혁신의 바람을 우리 국민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혁신의 결과를 평가하는 주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몫이니까요.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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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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