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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나라 덕분에 병원비 걱정 덜었다

2021.05.18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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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손꼽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은 ‘K-방역’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 방역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외신들은 K-방역 3T(Test-Trace-Treat)전략에 주목했는데, 검사와 축적, 치료의 3단계를 말한다. 확진자와 접촉자를 빨리 찾아 격리함으로써 추가 확산을 막고 환자를 집중 치료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 과정에 놀라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스크가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극찬했다. 국내 기술 기반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기도 했으며, 차량으로 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해 실제 도입해 사용 중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최소잔여형 주사기가 K-주사기로 불리며 백신이 부족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기여할 거란 평가도 받았다.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의무사관이 만든 초스피드 워킹 스루 부스로 코로나검사가 1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되기도 했다.
부산 남구보건소 안여현 의무사관이 만든 초스피드 워킹 스루 부스로 코로나 검사가 1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되기도 했다.


내 주변에서 K-방역 사례는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K-방역은 바로 ‘코로나19 검사 부스’다. 코로나19 검사 초창기에는 환자 1명 당 검사 시간이 1시간이 걸릴 정도로 속도가 더딜뿐더러 2차 감염 우려가 있었다. 그러다 15분 만에 검사가 끝나는 부산 남구 보건소의 양방향 워킹 스루 부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효율성을 극대화해 화제를 모았다. 

음압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고 이동도 가능해 실내와 실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공항과 전국의 선별진료소로 확산됐고, K-방역의 대표 사례로 소개돼 내심 뿌듯하기도 했다.

해외 수출 업무를 맡고 있는 김수현(45) 씨는 “업무상 외국에 사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면 한국에 태어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요즘”이라며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은 물론 역학조사와 긴급알람시스템 등 방역 시스템에 감사하다. 특히 외국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면 어깨가 으쓱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K방역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의 모습.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문진에서 진료, 검체작업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사진=국민소통실)
K-방역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모습.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문진에서 진료, 검체 작업까지 한번에 가능하다.(사진=국민소통실)


그런가 하면,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친구들은 코로나19 역학조사 공유를 위한 문자 메시지가 K-방역의 대표 사례라고 꼽았다. 부산에 거주하는 누리(몽골 출신) 씨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현지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한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에 감명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동선 등 관련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국민과 공유하는 투명성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및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선제 대응과 지침은 국민 모두에게 채찍질이 됐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도 새삼 알게 됐다.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큰 거부감 없이 코로나19 검사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공유메시지를 통해 지역감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메시지를 통해 지역감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미국에 있는 친구 말로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평균 치료비가 4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해 검사를 받기도 겁난다고 했다. 그래서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숨기는 경우도 많아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로 1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지만 본인 부담금은 없다. 이중 80% 가량이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며 나머지 20%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코로나19로 빛을 발해 국민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안전망이 되어 주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지난 4년간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아 약 9조2000억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목표로 한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정책이다. (사진=국민소통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사진=국민소통실)


보험이 없어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를 고민하던 동네 할머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톡톡히 봤다. 80대 최미자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데, 비싼 의료비 부담으로 나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도 진단 검사를 주저했다”며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3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검사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덜었다”고 고마워했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도도 빼놓을 수 없는 고마운 정책 중 하나다. 정부의 치매환자 돌봄 정책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섰고, 상담과 검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386만 명이 이용했다. 올해는 치매환자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주·야간 보호기관을 88곳에서 200곳까지 확충하고 하반기부터는 치매가족휴가제를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직원들의 모습.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직원들의 모습.(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K-방역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은 아동과 여성, 어르신 등 연령과 대상별 특성에 맞춰 더욱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의 피곤함은 가중됐지만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있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감사한 요즘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ladyhana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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