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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습니다’

2021.05.24 정책기자단 전형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 직접 지원’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문재인 대통령)

활짝 웃고 있는 양국 정상.(출처=청와대 페이스북)
활짝 웃고 있는 양국 정상.(출처=청와대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소회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소회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출처=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남겼다.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생산기지 구축 내용이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 담겼으며 한국군 55만 명, 국군 전체 인원에게 백신을 공급한다는 발표로 양국의 끈끈한 동맹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특히 이번 백신 공급은 코로나19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및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 최대한 지혜를 짜낸 묘안으로 보여진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은 6월 말까지 미국 보건 당국으로부터 승인된 코로나19 백신 2000만 회분을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페이스북)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아울러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바이오 기술력과 생산력, 미국 제약사의 백신 제조 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2년 만에 우리나라의 미사일지침이 종료됐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42년 만에 우리나라의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아울러,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부분도 놀라운 성과다. 여태껏 우리나라는 미사일 개발을 할 때,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거하여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물론, 이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다고 해서 당장 긴 사거리의 전략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간 ‘족쇄’로 작용했던 지침을 넘어 자유로운 연구와 개발이 가능해진 점, 미사일 기술과 연계된 다른 기술의 발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자주적인 안보체계가 확립돼 주변국으로부터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미 정상의 대북 메시지도 눈에 띈다. 북한과의 외교는 열려 있으며,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제시했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재확인했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다시 다가오길 바란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다시 다가오길 바란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풍경은 ‘기분 좋은 낯섦’이었다. 정상회담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두 정상을 포함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참석자들 모두 2회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항체 형성 기간까지 모두 고려한 것이긴 하지만 흡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다.

미국 권력의 핵심부인 백악관에 초청된 두 번째 정상이자 마스크, 화상회의와 같은 장벽을 넘어 ‘정상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동맹국 한국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느껴진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부분도, 참전용사 양 옆에서 무릎을 꿇고 최대한 예우한 한미 정상들도 매우 인상적이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부분도, 참전용사 양 옆에서 무릎을 꿇고 최대한 예우한 한미 정상들도 매우 인상적이다.(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3박 5일간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퍼켓 예비역 대령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양국 정상이 참석하여 노병의 명예를 드높였으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여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주요 기업인들을 만났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 방문을 통해 의회 인사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이번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해주기 바란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이번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해 주기 바란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생동감 있는 영상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식은 아주 적절하다고 보여진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생동감 있는 영상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식은 아주 적절하다고 보여진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많은 성과를 가지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공동성명이 값진 가치로 남을 수 있도록 잘 이행하는 일이 남았다. 

* 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moonbyun1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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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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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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