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 주민센터인데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조회가 돼서 연락 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신다면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민센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졌다. 그러던 지난 2020년 하반기, 정부는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 관련 경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사업을 진행했다.

2021년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센터 외관.

당시 한시생계지원사업의 대상이 됐던 가구는 각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나는 물론 지원금의 수혜를 받았던 주변 지인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추석을 지내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2021년 상반기에도 한시생계지원사업 시행을 결정했다. 이번에 걸려온 전화는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주민센터의 연락이었던 것이다.

2021년도 한시생계지원사업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라면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5월 28일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19, 20년도 대비 21년도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감소해야 한다. 가구 재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했는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라고 한다.

또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는 1인 가구 기준 약 월 137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365만 원 정도다. 유사 사업 중복 수급이 불가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비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로 인한 직접 지원 정책 수혜를 받았다면 한시생계지원금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2020년도 한시생계지원사업 수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한시생계지원사업 관련 별도 창구를 운영 중이었던 주민센터.

나는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했다. 주민센터 한 편에서는 한시생계지원 별도 창구를 만들어 놓고 안내하고 있었으며, 센터 곳곳에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한시생계지원사업 창구에 방문하니 소득 감소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19년도와 20년도 월평균 소득, 혹은 특정 월 소득 대비 2021년도 월평균 소득, 비교 대상 특정 월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해야 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한시생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온라인 신청 기한은 5월 28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6월 4일까지다.

보통 근로소득자라면 월급명세서와 급여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고 기타 자영업자는 카드매출 자료, 거래처 매입증명서를 통해 증빙한다고 했다. 만약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통장거래내역서의 입금 확인을 통해서도 증빙할 수 있다.

앞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소득 감소 신고서, 매출 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 순위가 증빙자료를 신청한 국민보다 후순위로 밀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 받더라도 작성한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다양한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었다.

지난 2020년 한시생계지원금 수혜를 받고 이번에도 지원했다는 정다은(29) 씨는 “5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생활에 큰 보탬이 됐었다”라며 이번에도 생활비에 보태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작년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쳐 아쉽게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마쳤다는 김동인(36) 씨는 “한시생계지원금은 경계선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안전망이 되어 주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도 작년 50만 원의 지원금으로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 등에 큰 도움을 받은 만큼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가 신청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