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우리는 날씨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미세먼지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신경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원인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 보일러의 경우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녹스)을 배출하는데 그 배출량은 173ppm 정도라고 합니다.

보일러의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출처=환경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 2020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인증받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가정용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을 우선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부적합할 경우에만 2종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가정용 1종 보일러란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으로 인증받은 보일러를 말합니다.

친환경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의 차이점.(출처=환경부)

그런데 법을 정비하기 전부터 정부는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를 환경부 지침에서는 저녹스 보일러라고 하는데, 저녹스란 낮을 저(低)와 녹스(NOx, 질소산화물)의 합성어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의 1/8 수준(20ppm)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저녹스 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연간 최대 13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대상에는 노후 보일러가 포함되어 있다.(출처=환경부)

올해부터 환경부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금은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보일러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더 많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로 나뉘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지원 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지원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이와 관련된 공고를 확인한 후, 담당 부서인 환경과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대전의 경우 2021년 2월 1일자로 총 8000대의 보일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인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또는 6만1900kcal 미만이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정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에서 해당 제품을 검색해 보거나 전체 보일러를 찾아보면 됩니다. 물론 직접 보일러 공급업체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서 인증받은 친환경 보일러를 검색할 수 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마침 10년이 된 보일러가 말썽이 생겨 이를 교체하기 위해 근처 대리점에 문의를 했더니,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설치 기사가 와 보일러를 교체해 줬다는데요. 요즘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류 작성 등을 업체 측에서 대부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 설치해 10년이 지난 노후 보일러.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고 설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매 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 두 가지로 구분되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을 위한 서류들.

사전 신청의 경우 구매자가 보일러 구매 계약을 공급자와 체결하면 공급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지자체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 후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 보일러를 설치하고 구매자는 결제시 지원금 20만 원을 선할인받게 되는데요. 적정 설치가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급자에게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후 신청은 보일러를 설치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사전 신청에서는 공급자가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지만, 사후 신청에서는 구매자가 지원금 신청 후 20만 원을 본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지급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사전 신청이나 사후 신청 모두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사실 보일러 고장 때문에 보일러 교체를 생각할 때만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서 저렴하게 설치하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고 나니 지원금도 받고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어 일석이조나 다름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과 유사한 사업으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기 환경을 위한 정책인데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지난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는 전체 보일러의 3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보일러가 노후될수록 질소산화물을 더욱 많이 배출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설치가 완료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보일러라면 대기 환경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친환경 보일러로 지금 교체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