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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쓰면 혜택이 우수수

2021.06.16 정책기자단 용미란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2014년 방영된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다. 어쩌면 평생 직장 생활을 해 온 사람이나 사회 초년생에겐 이 문장이 안 와닿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에게는 하루하루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란우산 공제 홍보 포스터
노란우산 공제 홍보 포스터.(출처=중소기업중앙회)


흔히 프리랜서로 1인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등 SNS 인플루언서를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직군과 분야에서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다. 수입도 천차만별이다. 언론에 노출되는 억대 연봉자가 있는가 하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수두룩하다.

물론 프리랜서의 애로 사항이 수입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직장인에게 당연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유급휴가 등 복지 혜택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에게 ‘노란우산 공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함께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 가입자 혜택
노란우산 가입자 혜택.(출처=노란우산 홈페이지)


◆ 복리 이자로 쌓는 목돈과 소득공제까지 

기본적으로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폐업과 퇴임, 노령,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그간 가입자가 낸 부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이 지급된다. 직장 근로자의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다. 유관 법령에 따라 공제금에는 압류와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덕분에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사업 또는 근로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였다면 33만 원에서 82만5000원까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 부금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내면 된다. 만약 월 5만 원씩 10년 동안 냈다면, 납입 원금은 600만 원, 이자는 77만7936원 정도이다. 소득공제 절세액은 158만4000원에 달한다. 이는 공제금 지급 이율을 매년 2.4%로, 개인 소득세율을 평균인 26.4%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가입자 적용 세율에 따라 절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혜택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혜택.(출처=노란우산 홈페이지)


◆ 지자체가 밀어주는 희망장려금, 프리랜서도 받자! 

노란우산 가입자가 되면, 프리랜서도 갖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이 대표적이다. 매월 납부 시, 지자체 별로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준다.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방법과 기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은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로 제한했으며, 지원 금액은 월 2만 원 정도이다.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장려금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무등록 소상공인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필요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복지플러스를 통해 경영 지원과 교육, 건강, 의료, 여행, 문화, 쇼핑, 보험 등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란우산 인터넷 가입신청 화면
노란우산 인터넷 가입 신청 화면.(출처=노란우산 홈페이지)


◆ 비대면 시대에는 온라인이 대세, 가입도 간단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은행 방문, 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청약서 작성 후 1회 부금 납부가 끝나야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가입 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가입자 조건에 따라 다르다. 무등록 소상공인인 프리랜서는 청약서와 함께 사업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매출액 확인서, 폐업 미적용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입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콜센터(1666-9988)에서 상담원을 통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요청 시,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 안내도 해준다. 다만, 전화로 직접 가입은 어렵다. 가입일 기준 30일 이내 계약 철회도 가능하다. 이때 낸 부금은 전액 환급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해지 환급금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해지 환급금.(출처=노란우산 홈페이지)


◆ 무조건 가입은 NO! 일반 해약 시 조건 따져서 신중히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퇴임 시에 지급된다.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낸 가입자의 경우 공제금 지급 청구도 가능하다. 이 외의 경우이거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금 손실과 소득공제 금액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 신고가 어렵다. 따라서, 노령으로 인해 공제금 신청이 가능한 만 60세까지 유지 가능한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중도에 해약한다면, 가입 기간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발생한다. 납부 횟수가 1회 이상 3회 이하라면, 원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4회 이상 12회 이하는 90%, 13회 이상부터 100%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가입 이후에는 무작정 해약하기보다는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우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면, 언제든 부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에서는 납입유예 제도도 운영 중이다. 

노란우산 홈페이지 : https://www.8899.or.kr/


용미란
정책기자단|용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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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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