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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2021.06.22 정책기자단 이현호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법정공휴일 현충일이 있는 국가보훈의 달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출처 : 국가보훈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출처=국가보훈처)


얼마 전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님으로부터 아파트 앞집에 독립유공자 할아버지가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현관문에 붙어있는 명패를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는 정부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결과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독립유공자 명패
독립유공자 명패.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국가유공자들에게 명패를 달아드리는 사업을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유공자 본인 자택에만 명패를 달아드렸지만 2021년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유공자의 수권 유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헌신에 보답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에 알맞은 사업 같아 보입니다.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 현장 모습.(출처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현장 모습.(출처=국가보훈처)


그럼 국가에 헌신한 보훈가족들의 삶은 지금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물론 어떠한 보상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보훈 보상금을 2018년부터 평균 4% 수준으로 매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도 인상되었는데 그중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했다가 다친 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상수당의 경우에는 기존 2만3000원에서 9만 원으로 약 4배나 상승되었습니다.

전상수당은 수당 중 하나이다.(출처 : 국가보훈처)
수당액을 인상하여 보훈가족을 지원하고 있다.(출처=국가보훈처)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최초로 도입하였는데요. 가끔 미디어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적도 있었죠.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1명의 수권자만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생활이 어려운 후손이라면 모두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국가에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들의 삶을 보장하는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출처 : 국가보훈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출처=국가보훈처)


또한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로 보답하기 위해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장례도 지원합니다. 이 장례 지원 사업은 2018년에 신설된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으로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에게는 수의, 관 등 1인 당 200만 원 상당의 장례물품과 장례지도사 같은 인력이 지원됩니다.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출처 : 대전현충원)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출처=대전현충원)


정부의 노력은 보훈대상자 등록 심사에도 미쳤습니다. 2020년 국가유공자 등록에는 평균 283일이 소요되었으나 등록 및 심사 체계를 보훈대상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2022년까지 심사 기간을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등록 심사를 위한 비대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대면 심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자 심의로도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 유공자 등록 심사기간이 줄어든다.(출처 : 국가보훈처)
앞으로 유공자 등록 심사 기간이 줄어든다.(출처=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신체검사도 2022년까지 상시 신체검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보훈대상자 신체검사를 월 2회만 실시하고 있어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체검사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신체검사 대상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훈병원의 별도 신체검사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 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출처 : 국가보훈처)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출처=국가보훈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대우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말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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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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