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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살게 하는 청년 주거 정책

2021.06.25 정책기자단 안준표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입을 옷과 먹을 식량이 해결되면 잠을 자고 피로를 풀 집이 필요하다. 캠핑도 좋고 별을 보며 잠이 드는 노지에서의 하룻밤도 좋지만 이슬을 맞고 사는 하루하루가 되풀이되면 삶의 질은 확연히 저하된다.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정착한 지도 벌써 14년째인데 작년까지 요지부동이던 집값이 1년 사이에 많이 올랐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전세를 살거나 아직 내 집 마련의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제1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의 골자를 나타낸 표이다.(출처 : 정책브리핑)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출처=국무조정실)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합계 출산율과 늘어만 가는 1인 가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3000호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진학과 구직을 꿈꾸는 해당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한다(출처 : 정책브리핑)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한다.(출처=정책브리핑)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중위소득 45% 이하의 19세부터 30세까지 청년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청년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고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정책

맞춤형 주거 지원은 다양한 계층을 지원한다(출처 : 정책 브리핑)
맞춤형 주거 지원은 다양한 계층을 지원한다.(출처=정책브리핑)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전세임대주택. 이름과 조건은 달라도 청년들과 이제 막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이다. 행복주택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30년으로 길고 시세도 주변 지역에 비해 저렴하다.(60~80%) 

행복기숙사는 대학별로 소외계층 학생에게 우선 제공되는 공공/연합 기숙사다. 2인실 기준으로 19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 주택에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지역 별로 지원 한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간은 20년으로 길다.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신혼부부를위한 보금자리 론
초장기 40년 모기지가 7월부터 시행된다.(출처=금융위원회)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과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월부터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아울러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 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 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이번에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문재인 정권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경기도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는 올해에만 총 5만4000가구의 청년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12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 저소득 청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주거 취약 청년을 지원키로 했다. 

우리 모두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 내일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집이 필요한 이유다. 힘겨운 청춘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마음으로 청년 주거 정책에도 응원을 보낸다.  



안준표
정책기자단|안준표
ayd1225@naver.com
아파트 일과 동네 일, 살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아이들이 마음놓고 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읽고 쓰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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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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