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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신선 복원 및 정상화에 거는 기대

2021.08.05 정책기자단 이재형

남북 간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남북 군사당국 간 군 통신선이 7월 27일 10시부로 복원되고 정상화됐다. 2020년 6월 9일 단절된 이후 13개월 만이다. 군 통신선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끈이다.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하는 매개체다. 이번 군 통신선 복원 및 정상화로 남북 관계 물꼬가 트일까?

남북을 연결하는 통신선은 여러 개다. 7월 27일 복원된 통신선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이 운영하는 동해와 서해라인 등 4곳이다. 하지만 아직 정상 간 직통 핫라인은 복원되지 않았다.

남북 군 통신선 복구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7월 27일 오후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시험통화를 하고 있다.(출처=국방부)


남북 간 연락 채널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남북 연락 채널이 복원되면 남북 관계가 활발했다. 통신선이 끊어지면 남북 관계도 끊어짐을 볼 수 있다. 남북 군 통신선은 지난 2002년 첫 설치 이후 끊어졌다 연결되기를 반복해 왔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002년 9월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 군 상황실 간 통신선 설치를 처음 합의했다. 

서해지구에는 2002년 9월 24일, 이듬해인 2003년 12월 5일 동해지구에 군 통신선을 구축했다. 그러나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0년 11월 산불로 소실되고,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북한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그러다 2018년 1월 3일,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연락해 통신선 점검 등 상호 접촉을 제의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과 군 통신선 등 연락 수단을 모두 끊어버린 지 23개월 만이다. 우리는 즉각 환영했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다시 살아났다.

남북 통신선 복구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출처=청와대)


남북 연락 채널이 복원되자 남북은 1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했다. 2018년 2월 9일 김여정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깜짝 방문했다. 그리고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북한과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다.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으로 화해 협력은 계속 이어졌다. 2018년 4월 20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열렸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설치는 역사상 처음이다. 그리고 2018년 4월 24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그해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됐다.

남북 통신선 복구
남북 군사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공동 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 개설 작업을 추진했다.(출처=전쟁기념관 특별사진전 직접 촬영)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잡던 모습이 엊그제 같다.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를 채택하면서 한반도를 감돌던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사라지는 듯했다.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GP 병력과 화기·장비 철수, DMZ 내 남북을 잇는 군사도로 개설,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 등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남북관계가 계속 진전됐다면 지금 열리고 있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해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꿈은 다음 올림픽으로 미뤄졌다.

남북 통신선 복구
평화와 번영을 심다! 남북 정상이 함께 기념식수한 장소다.


이번 남북 간 통신선 복구는 그냥 이뤄진 게 아니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다고 한다. 친서 내용은 남북 간 관계 회복이다. ‘만나지 않으면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 연락하고 만나야 관계가 좋아진다. 대화하지 않으니 남북이 서로 오해와 불신만 쌓인다. 남북 간 대화의 통로가 연결됐으니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요즘 비대면이 대세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화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다. 화상회의는 경호 등 여러 가지 준비를 간단히 할 수 있다.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화상으로 만날 수 있다.

남북 통신선 복구
남북 통신선 복구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등 실천 가능한 것부터 협력했으면 좋겠다.


군 통신선 등의 복구 및 정상화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뭘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아닐까 싶다. 우리도 어렵지만, 북한도 코로나로 어렵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민족은 서로 어려울 때 상부상조했다. 

뉴스를 보니, 남북 정상 친서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 회복은 물론 코로나와 폭우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남북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남북 공동의 이익이다.

우리나라는 세계로부터 K-방역을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을 많이 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근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4차 대유행으로 우리도 위기를 맞고 있지만, 성공적인 방역 대책으로 선방하고 있다. 이런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하며 부족한 마스크, 손 소독제라도 전달하며 돕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군 통신선 복구
남북 정상이 만났던 판문점 도보다리다. 남북 통신선 복구로 다시 이곳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길 기대해 본다.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얼어붙은 북미 관계도 좋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본다. 미국 국무부는 ‘통신선 복구 발표를 환영한다.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을 잇는 통신연락선의 복원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금방 복원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18년 1월 남북 연락 채널이 복원된 후 3개월 후인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다. 이번 군 통신선 복구를 계기로 남북,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망이 아니라 꼭 현실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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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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