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1일은 내가 삼촌이 된 날이다. 정책기자단 활동을 통해 여러 정책에 관심을 갖다 보니, 누나에게 출산 전후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곤 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비용을 경감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다수 마련하고 있다.

조카 침대.

출산 가정에 전기요금이 할인된다는 소식, 알고 있었는가? 출산 가정은 이래저래 전기를 쓸 일이 많다. 여름철의 경우, 아이들은 체온이 높기 때문에 에어컨을 거의 24시간 틀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 누진제와 결합돼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할인은 아이가 태어난 일로부터 3년간, 전기요금의 30%까지 적용된다. 한도는 월 1만6000원이다. 여름철(7~8월)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구 사용 급증을 감안하여 월 2만8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연간 4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에코e몰)

임산부 가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도 있다. 미래 세대의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취급하며 정기배송꾸러미, 일반꾸러미, 선택형 품목 등 임산부 입맛과 건강에 맞는 다양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비용이다. 연간 48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되는데, 여기서 본인 부담은 20%(9만6000원)에 불과하다.(참고=에코e몰 누리집)

친환경 농산물 신청 방법.(출처=에코e몰)

누나도 여기서 다양한 농산물을 구입했다. 무엇보다도 할인 혜택이 커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코e몰 누리집(https://www.ecoemall.com/main/index.do)을 참고하기 바란다. 

출산 가정으로 직접 건강관리사가 파견되는 서비스는 2017년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게 제공되던 것이, 2021년 5월 22일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덕분에 우리 누나 가정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대폭 완화된 중위소득 기준(150%)이 적용된다.(출처=복지로 누리집)

출산 직후 산모는 몸 상태도 상태거니와 하루 내내 아이를 돌봐야 하기에 적절한 관리 서비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서비스는 산모 가정에게 매우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누나는 “몸이 힘들고 아이를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짬을 내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한데 관리사가 전문적으로 아이를 봐주니 나도 안심하고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서비스 신청 영수증. 누나는 ‘표준형’을 신청했고, 79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부터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첫만남꾸러미’라는 명칭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육부담 경감 바우처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더불어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1세까지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도입된다. 이 수당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5년에는 월 5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출산 가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나는 “첫만남꾸러미나 영아수당을 받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다른 지원 제도가 꽤 있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아이를 위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내년 출산 가정들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아기 집중투자!(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

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

영아수당 신설과 첫만남꾸러미 등 출산 가정에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한 부분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임산부와 출산 가정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떤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지 이들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담아 귀를 잘 기울여야 하겠다. 

참고하면 좋을 누리집 

* 복지로 :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 https://www.ecoemall.com/main/index.do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