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개최됐다.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 등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전 국민의 약 88%가 받을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관심 갖고 기다리는 이들이 많았을 텐데 생각보다 빠르게 세부시행계획이 공개되며 추석 장바구니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듯하다.

국민지원금 개요.(출처=기획재정부).

우리집도 국민지원금 덕분에 올 추석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받아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에서 쏠쏠하게 활용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특히 식비 지출이 커졌는데 집 근처 슈퍼마켓 등에서 대부분 지원금 사용이 되다 보니 한동안 장보기 비용으로 잘 썼던 기억이 난다.

올해 추석에도 친척집들을 방문하기 어려울 것 같아 부모님 댁만 짧게 찾아뵙고 집으로 와 맛있는 음식 해먹으면서 특선 영화를 봐야지 했었는데, 국민지원금으로 넉넉하게 미리 장을 봐두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학원에서도 결제할 수 있어 이만저만 요긴한 게 아니다. 지난해에 재난지원금으로 교육비를 아낄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이 학원비로 일정 금액을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학원들 또한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돼 있어 교육비로 활용하기에 좋다.

한편 지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볼 때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어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먼저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이 폐지된다는 것인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해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두 번째로 지난해 가구별로 통합해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 국민지원금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개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되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앱, 콜센터, ARS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련해 지급 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림을 받고 싶다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해 봐도 좋겠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일 하루 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8월 30일 평소 사용 중인 앱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알람이 와 확인해 보니 알림 서비스 신청에 대한 내용이었다.

국민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소유 중인 신용 및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 주 뒤인 9월 13일부터는 제휴은행 창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정부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고 한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사용처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 방문해 상세 지역, 업종 등을 선택하면 우리동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찾아볼 수 있다.

평소 지역화폐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이의 사용처와 비슷하다 여기면 좋을 듯하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이나 대형 배달앱, 홈쇼핑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고 동네 슈퍼마켓을 비롯해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학원, 병원,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위태롭긴 하나 민생 안정 또한 정부의 주요 관심사다 보니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총 8차례에 걸쳐 검토를 해왔다고 한다. 모쪼록 국민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길 바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경제 상황 또한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길 소망해 본다.

정책기자단|한아름
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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