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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책기자가 4년 동안 받은 건강보험 혜택

2021.09.08 정책기자단 이재형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시 구절이다. 당나라 시성(詩聖)이라 불리는 두보(杜甫)의 ‘곡강시(曲江詩)’ 한 구절이다. 예로부터 사람이 칠십을 살기는 드문 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70세를 고희(古稀)라 하여 환갑보다 더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세상이 변했다. 이제 고희는 흔하다. 70세를 넘어 100세 시대를 연 것은 의학기술 발달 때문이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기 힘들던 시절이 엊그제였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그랬으니까. 그러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서막이 열렸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후 국민 3700만 명이, 비용으로 따지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문재인 케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후 국민 3700만 명이, 비용으로 따지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출처=보건복지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병원비로 겪게 될 수 있는 생활고를 예방하고, 중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 즉 병원비 걱정 때문에 병원 가기를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병원비와 중증질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병을 빨리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검사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지난 4년 동안 내가 받은 혜택을 보자.

문재인 케어
폐암은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흡연자는 건강검진 시 필히 폐암 검진을 받기 바란다. 사진은 폐암 CT를 촬영하는 모습이다.


첫째, 폐암 국가검진 추가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흡연하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폐암 검진 시 비용은 약 11만 원이었다. 그동안 폐암 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됐다. 그 이후 단돈 1만 원으로 부담이 없어졌다. 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때마다 1만 원으로 폐암 검진을 추가해서 받는다. 만약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인 경우에는 전액 무료다.

문재인 케어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중장년 남성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로 검진 비용이 3분의 1로 뚝 떨어져 부담없이 검사받을 수 있다.


둘째, 3분의 1로 뚝 떨어진 전립선 초음파 검진 비용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남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201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 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 원에서 약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낮아졌다. 나는 3만 원 정도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셋째, 치매국가책임제다. 내 장모님은 치매를 앓다 2017년 8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 끝까지 잘 모시지 못한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 있다. 생업에 바쁜 처남들 형편으로 요양원에서 모시느라 한 달에 많은 돈을 부담해야 했다. 처남 3명이 나눠서 냈지만 한 달 15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다. 

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부담이 없는 행복한 나라를 위해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사실 가정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모든 가족이 힘들다. 만약 지금이었다면 당시 요양원 비용 150만 원의 90%인 1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치매 환자 가족에게 굉장한 도움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나도 60이 넘으니 치매가 가장 걱정된다. 치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다. 요즘 동네 어디에나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나도 동네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가끔 치매 검사를 받는다. 치매안심센터 덕분에 치매 공포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게 됐다.

문재인 케어
우리나라가 K-방역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덕분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PCR 진단검사, 백신 접종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덕분이다.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백신 접종을 9월 초에 모두 마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 혜택은 많다. 난임시술, 65세 이상 틀니 지원, MRI, 선택진료비와 상급진료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이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보장성 강화다. 의료보험 비용을 많이 내도 막상 병원에 가면 혜택받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 것은 보장성이 약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에 살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그런데 앞서 소개했듯이 지난 4년간 폐암, 초음파,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보장성이 대폭 강화됐다. 나처럼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고 정부가 주는 혜택에 따라 검진을 받은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1989년 6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말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춘다고 했다. 그 효과가 벌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통계를 보니, 166만643명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2471억 원을 환급했다. 국민 1인당 평균 135만 원이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이 적어져 100세 시대는 꿈이 아니다.(출처=보건복지부)


지난 4년간 내가 받은 의료비 부담을 보니 무료 건강검진 외에도 의료비가 확 줄었다. 코로나19 시대 무료 검사와 백신 접종도 보장성 강화대책 덕분이다.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혜택을 많이 본 가정은 의료비가 훨씬 더 많이 줄었을 것이다. 의료비 부담이 적어져 100세 시대는 꿈이 아니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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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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