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는 내년도(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규모는 604.4조 원. 가늠조차 되지 않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우리나라 예산안이 6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최초다. 올해보다 8.3% 늘어난 것으로, 계속해서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작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영국 –9.8%, 독일 –5.1%, 미국 –3.5%, OECD 평균 –4.8%를 나타내는 등 매우 심각한 경기 후퇴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0.9%의 양호한 성적으로 선방한 바 있다. 이에 OECD는 우리나라가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고, IMF는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600조 원을 넘어섰다!(출처=기획재정부)

600조 원이나 되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국가 채무나 재정 적자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면서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가 회복되면 그만큼 거둬들이는 세수가 늘어나기에 보다 긍정적인 전망과 계산이 가능한 것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국가채무 증가폭도 올해 본예산에 비해 38.5조 원 감소하는 등 재정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데 신경을 크게 쓰는 모양새다. 사실 예산안을 큰 규모로 편성하게 되면 써야 할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랏빚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재정당국의 가장 힘든 난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기 회복세라는 시대적 흐름을 잘 간파하여 묘안을 찾아낸 것으로 보여진다. 

예산안이 다루고 있는 세부 목록은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추려 소개해보고자 한다. 

생애주기별 예산 활용 계획.(출처=기획재정부)

# 일자리 예산
일자리 예산은 30.1조 원에서 31.3조 원으로 증액된다.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알고 있었는가? 그만큼 일자리 창출은 국민들의 기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공공/민간일자리 211만 개가 창출 및 유지되며,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 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6만 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101만 개에서 105만 개로 확대된다. 

# 백신 예산
십중팔구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 분야의 예산은 아낌없이 활용해도 된다고 여길 것이다. 그 정도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에 6649억 원을 투자한다. 백신 개발은 한순간에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니니 2026년까지 2.2조 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일상화된다면 독감 백신처럼 매년 또는 1년에 수차례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해외 생산 백신을 전량 수입해오는 건 여러모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미 우리는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해 왔다. 국산 백신의 상용화와 대량 생산은 재정 투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해외 백신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데 2.6조 원, 보관/배송/접종 등 전 국민의 접종을 위해 총 3.5조 원이 투입된다. 병상 확보, 선제적 진단검사, 각종 방역단계에 1.8조 원이 지원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1.8조 원 확보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위해 1.8조 원을 보강한다. 이미 올해 2차 추경에서 1조 원이 반영됐고, 이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키로 한 것이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실시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앞으로의 생계가 까마득할 것이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질병, 부상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 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 부분이 잘 시행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는 한층 더 두터워질 것이다. 

총 23.5조 원이 투입되는 청년 대책.(출처=기획재정부)

# 청년 대부분을 위한 자산형성 패키지, 월세 20만 원 1년간 지원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이 출시된다. 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정부가 1~3배 매칭을 해준다. 3년 후, 청년 본인이 모은 360만 원에 정부의 매칭액 360만 원~1080만 원이 추가로 붙는 것이다. 초기 자산형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 600만 원 한도로 2년간 저축하면 시중금리에 저축장려금 36만 원 가량을 지급한다. 청년들을 위한 ‘고금리 적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들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주목하면 된다. 펀드 납입액의 40%는 소득공제가 되므로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연 600만 원 한도로 3~5년간 적립하면 펀드 수익에 3년간 최대 72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밑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출처=기획재정부)

내년에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되는데,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따뜻한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월 20만 원 한도로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된다. 이자를 더 주고 이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 12월 말에 종료되는 사업이었지만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요건도 연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나는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주최한 ‘청년참여 거버넌스 청년참여단’ 주거분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개선과 월세 대출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의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내년 예산안에 더 진일보한 정책들이 담겨 무엇보다도 뿌듯하게 생각한다. 

육아 초기 단계에서의 부담이 다소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아동수당 8세 미만으로 확대, 영아수당(3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지급 
저출산 문제에도 정부의 예산 역량이 크게 집중된다. 먼저,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급되고 있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된다. 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매달 지급되는 ‘안정성’ 측면에서 아이 양육 가정에 나름의 위안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분야에 5300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출생하는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신규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5년에는 월 5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한다. 아동수당과 결합하여 양육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출생아부터는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이 1회 지급된다고 하니 주목하기 바란다. 그리고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에겐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 병장 월급 67.6만 원, 일정 금액 적립하면 전역시 10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현역 병사들의 사기도 여러 측면에서 진작된다. 병장 기준, 병 봉급이 올해 60.9만 원에서 내년 67.6만 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병사들이 전역하여 사회에 복귀할 때 이들이 모은 750만 원에 정부가 250만 원을 더해 최대 1000만 원을 수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한다고 하니 전역 후 사회생활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604.4조 원 편성 주요 내용.(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및 포용적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한국판 뉴딜 2.0의 성과를 긴밀히 연결하여 미래 사회를 맞이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확장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단계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경제성장률과 경제 회복 추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목표치에 맞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잘 이뤄졌으면 한다.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