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유엔 가입 30주년의 의미와 미래

2021.09.17 정책기자단 이재형

유엔(UN, United Nations)은 초등학생도 잘 아는 국제기구다. 1945년 10월 24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출범했다. 그래서 출범일인 10월 24일이 ‘유엔의 날’이다. 현재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대부분의 국가가 유엔 회원국(19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언제 유엔에 가입했을까? 1945년 해방 후 바로 가입한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우리의 유엔 가입은 생각보다 늦었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 17일이다. 올해가 가입 30주년이다.

왜 유엔 가입이 늦었을까? 한국은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됐다. 그 후 1949년 1월부터 유엔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구 소련의 거부로 번번이 부결됐다. 북한 역시 1949년 2월 가입을 신청했지만, 구 소련 이외엔 협조해 주는 나라가 별로 없어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기념해 사진집과 문서기록집을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집에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정부 사진과 유엔, 미국, 스위스 등에서 기획 수집한 사진 200여장을 담았다. 문서기록집에는 정부수립 관련 문서, 6·25전쟁 관련 문서, 유엔 가입 관련 정부문서 60여건 원문과 전문가 해설을 수록했다. 사진은 1991년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하는 노태우 대통령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2021.9.16/뉴스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기념해 사진집과 문서기록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91년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모습.(행정안전부 제공) (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다 1991년에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졌다. 1949년부터 제출했던 유엔 가입 신청이 43년이 지난 1991년에야 승인된 것이다. 1991년 9월 17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1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유엔 가입안이 당시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우리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제기구가 유엔이다. 나는 유엔 하면 6.25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유엔군이 생각난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한국전 참전을 신속히 결의하였고, 유엔 회원국의 파병과 지원이 이어졌다.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했고, 5개국은 의료 지원국이다. 물자 지원국도 총 42개국이다. 한국전쟁 당시 병력, 의료, 물자를 지원해 준 나라는 총 63개국이다.

한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유엔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다. 전쟁 후에도 유엔의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엔의 지원을 받을 당시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었다. 우리는 1991년에야 비로소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그 후 30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엔 가입 30주년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은 30년간 한국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행사였다.(출처=외교부)


지난 6월 외교부 주관으로 열렸던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 소개하긴 어렵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전직 대사들이 들려주는 유엔 속 대한민국 이야기’(세션 2) 박인국 전 주 유엔 대사의 발표였다. 박 대사는 “유엔 환경위원회에서 한국이 선진국 대표의 의장으로 뽑힌 이유는 글로벌한 이슈에서 상당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유엔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만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했었다.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은 지금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리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또 다른 30년 동안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유엔 가입 30주년
한국은 레바논 등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을 하고 있다.(출처=국방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도움을 주는 국가로 변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유엔에 내는 분담금을 봐도 알 수 있다. 외교부가 내놓은 2020년 국제기구 분담금 현황을 보면 한국은 2019~2021년 납부 순위가 11위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분담금만 놓고 보면 10위다. 그만큼 유엔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진 것이다.

올해 PKO(평화유지군) 참여는 28년 차다. 한국은 레바논 등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12월 서울에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이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기회가 온 것이다.

유엔 가입 30주년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토론 세션에서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민관협력 등 3개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출처=P4G 정상회의 누리집)


또한 한국은 기후변화 위기 등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다. 그 예가 지난 5월 30~31일에 열렸던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다. P4G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된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전 세계 50여 개국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과 함께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향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엔의 도움을 받던 한국은 30년 만에 선진국이 됐다.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는 7월 2일 열린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 것이다. 유엔 가입이 엊그제 같은데 선진국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유엔 가입 30주년
지난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청와대)


한국은 유엔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나라 중 하나다. 2006년에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 2015년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을 맡기도 했다. 각종 구호 활동은 물론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9월 19~23일까지 미국 방문 기간 중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세계 톱10 경제대국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런 활동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불과 30년 전에 한국은 유엔에 가입조차 하지 못했던 나라였다. 유엔 가입 30주년이면 나이로 볼 때 청년이다. 이제 한국이 유엔 가입 당시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로 또 다른 유엔의 30년 역사를 새롭게 쓰기를 기대한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