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정부와 국민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거리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현 정부 또한 그 노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국민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의 주도를 이끌어내는 열린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과 정부를 생각해볼 때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가 국민과 직접 소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얻었고, 현재도 국민들이 정부에 원하는 바를 밝히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되었다.(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민심을 대변하는 장치라면 국민 스스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제안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은 광화문1번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평소에 불편했던 점 혹은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정책을 제안하면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제안을 숙성하고, 추진협의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의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혁신제안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제안을 통해 정부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면 이를 반영하는 장치도 마련되었다.(출처=광화문1번가)

국민의 제안이 공개되고 다른 국민들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된 정책 제안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이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창구는 광화문1번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자주 이용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제안이 가능합니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국민신문고의 경우 제안에 대해 직접 관련 부처가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직접 몸으로 느끼는 위치에 있는 국민들은 불편함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누구나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뿐만 아니라 제안도 접수하고 있다.(출처=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에서 운영하는 국민제안은 민원처럼 처리 부서를 정하여 신청하는 국민제안, 일정한 행정기관에서 특정 과제를 지정하여 제안을 모집하는 공모제안, 그리고 혁신제안톡처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공개제안이 있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관련된 불편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신청하였는데요. 물론 제안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약간은 뿌듯한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약간의 관심만 가진다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광화문1번가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우수사례 선정 시에 국민의 심사를 통해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적극행정의 도입으로 이런 심사는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심사가 이루어지는 시대다.(출처=광화문1번가)

정책 우수사례 등을 국민의 손으로 결정하니 더욱 뜻깊은 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의 국민 패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패널로 가입한 사람들은 공개된 조사 외 별도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개의 식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니 작은 의견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생각함은 광화문1번가의 혁신제안톡과 비슷한 성격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공공 문제에 대해 제안이나 토론 혹은 투표 등에 관련된 생각을 모아, 이를 정부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혁신제안톡과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현된 국민의 생각 중 대학원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지원이 눈에 띕니다. 올해 3월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대학원생의 생각이 6월에 정책으로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국민의 생각이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국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출처=국민생각함)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불편한 점이 전혀 없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만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에서 정부에 모든 걸 맡겨 놓고 해주기를 바라는 건 직무유기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혁신을 통해 열린 정부로 나아가고 국민도 이에 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참여하는 길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