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법치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행정과 처벌이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계이기 때문인데요. 대륙법은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국가에서 파생된 법률로 ‘성문법(成文法)’입니다. 즉, 어떠한 잘못으로 A라는 사람을 처벌할 때, 처벌하려는 이유가 반드시 법 조항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잘못이 있다고 의심이 가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적 다툼이나 쟁점이 있을 때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하지만, 평소에 법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적 분쟁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매우 조급해하며 당황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법령을 읽거나 법적 해석을 받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에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둠으로써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 목적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는 다양한 법령 서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즉, 법률 서비스를 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법률 상담의 경우 면접과 전화, 사이버, 출장 상담 등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법률 상담은 특히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적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민사 사건의 피해자로 관련 법률을 찾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대학 교양 강의에서 생활법률을 수강했고, 평소 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법적 다툼을 벌이려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 신청을 하고 해당 일에 20분 동안 상담을 받았는데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긁어 모아 아는 법률적 지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먼저 법적 문제를 설명하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에서는 법률적 문제와 함께 향후 소송의 진행 방향과 함께 다양한 계획을 제시해주는데요. 법률적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했던 점이 좋았습니다.

상담 신청은 간단합니다. 해당 날짜와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 2020년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공단 발족부터 2018년까지 민사·가사사건 분쟁은 2백만 건을 해결하였으며, 1996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은 2018년까지 34만여 건을 해결했습니다. 수많은 민원과 법률 문제를 해결했던 셈이죠.

한편 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 보조와 같은 법률구조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사람만 법률구조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법을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 법률적 문제에 부딪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덕분에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정책기자단|조수연
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