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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확대 시행됩니다!

2021.12.13 정책기자단 이정혁

“혹시 다음 주부터 애들은 방역패스가 없으니 못 들어가는 건가요?” 방역패스의 전면 시행을 앞둔 주말, 모처럼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찾은 보호자가 안내문을 보고 물어본다. 오늘만 벌써 다섯 번째 받는 질문이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감염취약시설을 출입할 때 필요했다.

이후 정부는 11월 말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더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확대 시행된 장소 중 도서관이 포함된 것이다.

집에서 가까운 광교홍재도서관의 외관. 오늘부터 도서관은 방역패스의 확대 적용을 받는다.
집에서 가까운 광교홍재도서관. 오늘(13일)부터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받는 11개 시설에 포함됐다.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1종의 시설은 ▲ 식당과 카페 ▲ 영화관과 공연장 ▲ 파티룸 ▲ 마사지 및 안마업소 ▲ 박물관 등 전시관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학원 ▲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멀티방 ▲ PC방 ▲ 도서관으로 기존 5종에 더해 총 16종의 시설이 의무 시행 대상이다.

의무 시행을 앞둔 주말, 부모들은 당연히 초등학생 자녀의 도서관 출입이 걱정될 만했다. 당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도서관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당장 방역패스가 시행된다고 아이들의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백신 접종이 시행되지 않은 11세 이하의 어린이는 별도의 제한 사항이 없고, 12세부터 18세의 청소년의 경우 내년 2월 1일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기에 그 이전까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도서관 입구에는 방역패스 관련 배너가 설치되어있고, 차단봉으로 출입하는 시민을 유도하고 있었다.
도서관 입구. 방역패스 시행을 안내하고 있고, 차단봉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성인의 경우 전자출입명부(이하 QR 체크인)나 안심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경우에는 방역패스의 예외 적용을 인정받지만, 이 경우에도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도서관의 방역패스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은 자유에 지나친 제약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이야기했다.

어제 3차 접종을 마쳤다는 60대 시민은 “방역패스가 접종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과 이웃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도서관에 방문한 시민이 전자출입명부를 준비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는 QR체크인과 안심콜만 이용 가능하다.
도서관에 방문한 시민이 전자출입명부를 준비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는 QR 체크인과 안심콜만 이용 가능하다.

 

실제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수기명부 운영이 금지되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제기됐던 개인정보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확진자 발생 시 주요 시설을 함께 이용한 시민에 대한 검사 안내가 빨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받는 아이의 체육학원도 학부모에게 많은 연락을 받는 모양이었다. 학원에서는 12세 미만의 아동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12~18세의 경우 내년 2월 이전까지는 이용에 제한이 없다고 안내했다. 

주말마다 찾던 식당에 드디어 QR체크인이 생겼다. 수기명부모다 훨씬 편하기에 나는 전자출입명부를 선호한다.
주말에 방문하던 식당에 QR 체크인이 생겼다. 수기명부보다 훨씬 편하기에 나는 전자출입명부를 선호한다.

 

주말 점심시간에 찾던 식당에 QR 체크인이 생겼다. 사장님은 방역패스 전면 시행에 앞서 수기명부를 사용할 수 없고, 매번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가급적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사장님은 바쁜 점심시간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전자출입명부와 선결제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손님들과 사용자가 가장 만족할 만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방역패스이기에 오늘부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지속해서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영업 정지까지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위해 강력하게 시행될 방역패스지만, 정부도 비난을 감수하고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처벌을 떠나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방역패스 확대시설에 맞는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식당.카페용 방역패스 수칙. 내용은 본문에 언급됨(출처=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방역패스 확대 시설에 맞는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식당·카페용 방역패스 수칙.(출처=질병관리청)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국민과 사회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적용과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에 대해 이른 시간 안에 국민이 공감할 만한 대책을 내겠다고 이야기했다.

방역패스의 종료 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로 지정됐다. 3차 접종을 마치면 방역패스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니 초기에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3차 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18세 이상 58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백신 접종 간격을 2차 접종 후 3개월로 단축했으며, 고령층의 경우 별도의 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인 병·의원과 통화 후 방문하면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방역패스, 그리고 코로나19 3차 접종. 나와 우리 가족, 또 지역사회를 위해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다.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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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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