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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의 의미

2022.01.03 정책기자단 이재형

지난해 11월 초, 동네 식당 사장님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후 매출이 늘었다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다.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4인으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제한됐다. 1월 2일까지 예정됐던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됐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손실도 크다.

엊그제 동네 식당 골목을 가보니 강화된 거리두기로 썰렁하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대목도 놓쳤다. 내가 아는 식당 사장님도 정말 힘들어 보인다. 누굴 탓하겠는가! 코로나19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방역지원금
한참 손님이 붐빌 시간인 밤 9시에 문을 닫을 준비를 하는 술집.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이다. 5000~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니 일상회복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강화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정부가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12월 27일부터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준다. 방역물품 비용은 각 지자체 창구를 통해 지급한다.

방역지원금
식당 입구에 설치된 발열체크 장치. 식당과 카페 등에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 비용을 지원한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이발소, 미용실 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 이발소, 미용실도 손실 보상에 포함한 것은 잘한 것 같다.

여행업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가운데 하나다. 내가 아는 지인도 소규모 여행업을 하다 지금은 잠정 휴업 중이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90만 곳은 1월 6일부터 지급한다.

방역지원금
저녁 8시쯤 동네 단골횟집에 가봐도 손님이 없다.


얼마 전 동네 단골횟집에 가보니 밤 8시가 조금 넘었는데 손님이 없다. 이 시간이면 퇴근한 직장인이 삼삼오오 앉아 한참 술잔을 기울일 때다. 그런데 사장님은 벌써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식당 사장님에게 방역지원금을 받았냐고 물어보니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 달 임대료에 직원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다. 방역지원금이 한 달 임대료 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내와 가끔 가는 전통시장이 성남중앙공설시장이다. 두 차례 화마를 딛고 지난해 1월 새로 건물을 짓고 재개장한 곳이다. 대형마트 못지않은 시설과 주차장 완비로 젊은 층도 많이 찾는 곳이다. 시장 2층에 전문 식당가 푸드코트가 있다. 싸고 푸짐한 엄마표 칼국수가 일품이다. 얼마 전 가보니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사장님은 지금처럼 어려운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웃고는 있지만 힘든 모습이다.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


칼국수집 사장님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방역물품 구입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아 어렵지만, 방역지원금 100만 원으로 또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어려운데 정부가 그 어려움을 알아주니 힘을 내야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손님으로 왁자지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새해 소박한 바람을 말한다.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코로나19로 손실이 컸다. 더욱이 4분기는 강화된 거리두기로 매출 감소가 가장 많다. 지난해 4분기 손실이 큰 자영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된다니 도움이 될 것이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100만 원은 사실 그리 큰돈은 아니다. 100만 원으로 손해를 메꾸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니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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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앙공설시장 푸드코트에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없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이다. 그 이후 어느새 2년여가 흘렀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정말 악몽 같은 날들이다. 그 길고 긴 인고의 코로나19 터널을 언제 벗어날지 아직은 모른다.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은 45일 만에 멈추었다. 나도 힘들지만,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남의 가족이 아니다. 한 집 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있을 정도로 많다.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끝나 더 이상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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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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