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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안 가져와 시험 못 본다는 건 이제 옛말!

2022.03.14 정책기자단 이현호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시험 그리고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혹시 모를 대리 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는데 혹시라도 신분증을 빼먹을까봐 그 전날 챙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신분증을 미리 챙겨놓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른 플라스틱 카드와 비슷해 헷갈릴 수도 있는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3월 2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적용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보통 기사 자격증이나 공인노무사 등 국가공인 전문자격시험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에 응시할 때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에 응시할 때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된다.


그럼 이제 모바일 신분증으로 어떻게 신분을 확인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자문서지갑에서 해당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 신청을 클릭하거나 ‘자격증’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신청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증을 조회하고 발급받으면 전자문서지갑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자격증을 발급받아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용한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자격증을 발급받아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발급받은 상장형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보여주면 실물 신분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어플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때 화면 캡처본이나 촬영본, 사본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게 된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정부24 어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두 어플 또한 간편하게 자격증을 조회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두 동일한 기능이므로 어떤 어플을 이용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분증으로 인정된다는 건 동일합니다.

정부24뿐만 아니라 네이버(좌측), 카카오(우측)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뿐만 아니라 네이버(좌측), 카카오(우측)를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범적용 중이라 서울과 대전 일부 지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데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서 IC 운전면허증을 발급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전면 도입될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인정된다.
올해 7월부터 전면 도입될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인정된다.(이하 출처=행정안전부)


마지막으로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이용할 수 없고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있지만 이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4월 도입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4월 도입 예정이다.


다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완전 도입되기 전까지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으신 분에 한해 해당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지만 새로운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원래 시험 시작 전에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수거한 후 신분 확인을 했지만 앞으로는 시험 시작 전에 신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저는 다행히 자격증을 이미 카카오나 네이버로 발급을 받은 터라 만약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또 응시하게 된다면 그때는 실물 신분증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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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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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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