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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에 내 생각을 털어놓다

2022.03.17 정책기자단 강현

요새 두 아이들이 부쩍 자라면서 과자를 하루에 한 개 이상은 꼭 먹고 있다. 잘 자라준 아이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작은 양의 과자에 비해서 배출되는 포장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과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라지만 저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을까. 환경오염도 심각한데 플라스틱 재질인 포장지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요새 들어 내가 실제로 부딪히는 정책들에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특히 환경문제라든지 코로나 방역체계에 관한 문제 등 직접적으로 내 삶과 연관된 문제들에 내 의견이 반영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 끝에 알게 된 곳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국민생각함’이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국민생각함.(출처=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청구’, ‘국민생각함’이라는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국민생각함’에서는 국가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 정류장 설치 등 일상 속 문제에 대해 함께 대안을 찾고 필요한 제도를 제안한다든지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나의 고민들과 생각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국민들의 생각.(출처=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국민생각함’ 코너에는 국민들의 여러 생각들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내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보태보기로 했다. 

과자류를 담고 있는 포장 용기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다. 얼마 전 우리 국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3위 수준이라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1회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 됐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이 이슈인 요즘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절실해 보였다. 

환경오염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포장 용기를 조금 더 줄이거나 친환경적인 소재를 개발한다면 환경오염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나도 정부 차원에서 포장 용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더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 과정에 참여해서 다른 현안들보다 환경문제에 우선적으로 정책이 실현되도록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 좋았다. 비록 한 사람의 의견일지라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진다면 생각은 더 큰 생각이 되고 정책이 되고 현실이 된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국민패널 초대 알림.(출처=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또한 국민생각함 코너에서는 ‘국민패널’로도 등록할 수 있는데, 국민패널로 등록을 해놓게 되면 정부가 주요 정책이나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집할 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패널로 등록을 하면 매월 1~2회 모바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국민들의 생각이 모여서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다. 또한 참여한 국민 중 일부를 선정하여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하고, 연말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패널에 포상도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주요 정책이나 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국민패널로 등록해 놓았더니 모바일과 이메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라고 알림이 왔다. 하루의 일과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메일을 확인하고 메일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 설문에 응하니 최근 정책 이슈도 알게 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국민패널 설문 조사.(출처=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올해는 이미 끝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일이 연달아 잡혀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살면서 때로는 ‘정치나 국가 정책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 편하면 되지’라고 별 생각 없이 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와 정책,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삶이요,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 정책 참여라는 게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당연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현 lawyer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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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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